140억 원 채권 중 9억 원, 연대보증인 부동산가압류 인용

담보부지의 공매가 지연돼 140억 원 규모 대출금의 회수가 막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을 대리해 공매를 기다리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약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추가 가압류했습니다.

담보부지 공매가 지연돼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하나의 개발사업 시행사에 공동으로 거액을 대출한 사안이었습니다. 시행사는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부지를 담보로 합계 140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그 대표이사가 이 대출채무 전액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일정 시점부터 매월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약정상 이자가 지급기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 통지나 최고 없이도 대출채무 전체에 관해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주단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했지만, 원리금은 여전히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수의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담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한 개발부지는 담보신탁을 통해 대주단이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갖고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그 부지의 공매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만으로는 제때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공매를 기다리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도 추가로 보전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되, 계약상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즉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통지와 독촉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연대보증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기존 담보만으로 부족해 보증인 재산도 보전했습니다

기존 담보부지는 공매가 진행되지 않아 회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해당 지역의 법원 매각통계도 제때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증인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 외에 달리 확인되는 재산이 없어, 그마저 처분되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맞춰 일부 채권을 보전했습니다

전체 대출채무는 140억 원 규모였지만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맞춰 약 9억 원만 청구범위로 정했습니다. 이미 이행기가 된 연대보증채권과 추가 보전의 필요성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 여러 대주가 공동 채권자가 되어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법원의 요청에 따라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을 보정서로 제출해 절차상 흠결을 정리했습니다.
3.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약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채권자는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대주단은 담보부지의 공매가 지연되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도 추가로 보전했습니다. 대출채권 중 약 9억 원에 관해 별도로 집행할 대상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