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jbwkl.com 홈페이지(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사무소가 jbwkl.com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및 기능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예약 폼을 통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사무소 및 변호사 소개
- 처리한 사건 사례의 비식별 정보 제공
- 상담 예약 접수 및 일정 관리
- 법률 일반 정보 안내 (블로그 등)
제4조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예약 폼을 통해 가능하며,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및 허위 사실의 등록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동 도구 사용·과도한 트래픽 발생 등)
-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사무소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천재지변 또는 운영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사무소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제7조 (지적재산권)
-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텍스트·이미지·사례·블로그 글 등)의 저작권은 사무소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전송·출판할 수 없습니다.
-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열람·인용은 출처 표시 시 허용됩니다.
제8조 (면책 조항)
- 본 서비스의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은 사무소와의 정식 상담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 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무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담 신청 단계의 정보 교환은 정식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정식 위임 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후 성립됩니다.
- 챗봇·자동 안내 기능은 일반 안내 목적이며, 그 답변은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 본 약관의 해석 및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사무소는 관계 법령의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개정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개정 이력)
- 2026-05-24: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