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기는 것이 당연한 사건을 이겼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치열하게 변론하며 직접 수행해온 성공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PF대여금 2026-07-03

  부동산 개발 매매잔금 대출금, 소송 아닌 지급명령으로 원리금·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한 사례

  결과 · 매매잔금 대출원리금 46억 지급명령 인용·확정

  빌려준 큰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부동산 개발사업 매매잔금 조달용으로 실행된 약 46억 원 대출금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대출원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소촉법 지연손해금까지 확정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채권자 측을 대리해 직접 수행했습니다.

• 대여금 2026-07-03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원리금 약 15억,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결과 · 대출 원리금 약 15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빌려준 대출금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원금까지 떼일까 걱정되시나요?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실행된 약 15억 원대 대출의 원리금을, 채무자의 이자 미납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황에서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기한이익상실과 이자채권 지연손해금율 적용 실무를 변호사 전병욱이 정리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2026-07-03

  담보가 부족한 대출채권,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보전한 사례

  결과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로 대출채권 보전 인용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잡아 둔 담보만으로는 불안할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어떻게 묶어둘까요? 약 46억 원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신탁사에 대해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보전한 사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

• 분양계약계약취소PF 2026-07-03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시행사,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결과 · 분양광고 과장 주장 계약취소·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분양받고 보니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실제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기망이라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약 2억 원과 손해배상 약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청약의 유인과 기망의 경계를 정리해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 PF사해행위 2026-07-03

  부동산 담보신탁을 사해행위라며 신탁회사에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 1심·항소심 모두 방어한 사례

  결과 · 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등기말소 청구 1심·항소심 모두 방어

  빚 때문에 맡긴 담보신탁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 취소·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변호사 전병욱이 수탁자를 대리해 1심 청구기각과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로, 담보신탁의 사해성과 수익자 선의 법리를 정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PF 2026-07-03

  미등기 건물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성공사례

  결과 · 미등기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인용

  담보로 약속받은 건물이 아직 등기도 사용승인도 나지 않았다면 담보를 지킬 수 없을까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미등기 신축 건물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 PF가압류/가처분 2026-07-03

  대출채권을 지키는 부동산가압류 — 채무자 소유 복수 부동산 일괄 가압류로 약 4억 원 채권을 보전한 사례

  결과 · 복수 부동산 일괄 가압류로 약 4억 원 대출채권 보전 인용

  빌려준 돈을 못 받는데 채무자가 재산까지 빼돌릴까 걱정되시나요? 부동산가압류로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부동산을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과 여러 부동산 일괄 가압류로 약 4억 원 대출채권을 보전한 인용 사례 —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

• PF신탁책임준공손해배상 2026-07-03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 대주가 대출원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전부 인용받은 사례

  결과 ·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전부 인용, 무효·감액 항변 배척

  PF 대출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을 어기면 대주는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대주를 대리해 자본시장법 무효 항변과 감액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실제 판결 사례입니다.

• 임대차명도 2026-07-03

  노후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돌려받은 사건 —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결과 · 노후 상가 재건축 사유 갱신거절 인정, 건물 명도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가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노후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상가건물을 매수한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갱신거절 정당사유와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다퉈 건물을 인도받은 사건을 소송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

• 매매손해배상 2026-07-03

  중개보수 6억 원 청구, 전부 방어한 사건 — 중개보수는 언제 발생하는가

  결과 · 중개보수 6억 원 청구 전부 방어

  복비를 달라며 거액의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중개보수는 '중개완성', 즉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로 성사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약 6억 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으로,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 PF가압류/가처분 2026-07-03

  부당한 공매절차중지 가처분 방어 — 신탁회사(수탁자)를 대리해 신청 전부 기각

  결과 ·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 전부 기각

  담보신탁 공매가 진행되자 시행사가 유지청구권을 들어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대리해 만족적 가처분의 고도 소명 부재와 선관·충실의무 위반 부존재를 다퉈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끈 사례입니다.

• PF신탁부당이득손해배상 2026-07-03

  우선수익권 정산순위 분쟁 — 선순위 우선수익자 측, 약 3.7억 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결과 · 우선수익권 배당 관련 약 3.7억 원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담보신탁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후순위라 배당을 거의 못 받았다면 순위와 상관없이 다시 나눠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담보신탁 공매 처분대금 배당을 둘러싸고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선순위 우선수익자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약 3.7억 원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약상 '안분배분' 조항을 동순위 우선수익자 간 정산 규정으로 해석해 선순위 우선수익자 측이 청구 전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 PF신탁책임준공손해배상 2026-07-03

  책임준공확약을 어긴 신탁사, 대주단이 미상환 대출원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낸 사례

  결과 ·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감액 항변 배척

  부동산 PF에 투자하거나 대출해 준 돈, 준공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공사·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에서, 변호사 전병욱이 대주단을 대리해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으로 미상환 대출원금 약 256억 원을 전부 인용받고 신탁사의 감액 주장까지 배척한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기준을 정리합니다.

• 신탁임대차가압류/가처분 2026-07-03

  신탁부동산 임대차,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을 기각으로 막아낸 사건

  결과 ·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 기각

  신탁된 집인 줄 모르고 원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을,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었고 임차인도 이를 알았다는 점을 들어 기각으로 막아낸 사례입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수탁자를 직접 대리했습니다.

• PF신탁공사대금추심금 2026-07-03

  관리형토지신탁 수탁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 — 추심금 약 2.5억 청구 전부 기각

  결과 · 수탁자 상대 추심금 약 2.5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신탁회사가 시공사 공사대금을 직접 물어줘야 할까요? 관리형토지신탁 수탁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다투어진 추심금 사건에서, 시공사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약 2억 5천만 원 청구를 법원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신탁회사를 대리해 직접 수행한 부동산 신탁 방어 사례입니다.

• 유치권 2026-07-03

  대위변제로 되살리려 한 유치권, 시공사의 포기각서로 막아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례 (담보신탁 상가)

  결과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대위변제 유치권 주장 배척

  유치권이 걸려 있다며 점유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담보신탁된 상가의 수탁자(신탁회사)를 대리해,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며 유치권을 주장한 점유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받고 호실 인도까지 받아낸 사례.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각서가 대위변제·인테리어·필요비 유치권 주장을 어떻게 차단했는지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한 판결로 정리합니다.

• PF신탁책임준공손해배상 2026-07-05

  책임준공 손해배상, 리딩케이스를 강조하며 나머지 사건까지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

  결과 · 청구금액 전액 회수

  같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여러 건으로 나뉜 PF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같은 한 사건을 리딩케이스로 삼아 자원을 집중하고, 그 결과를 지렛대로 나머지 사건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한 전략적 회수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에서 본안으로 이어진 절차와 책임준공확약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 PF신탁가압류/가처분책임준공손해배상 2026-07-05

  업계 최초로 신탁사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사례

  결과 · 채권가압류 인용

  수도권 물류센터 PF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준공이 무산되자, 변호사 전병욱이 지역 금융기관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받아내고, 신탁사가 제기한 가압류이의신청(자본시장법 위반·우선수익권 존재로 인한 과잉가압류 주장)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과 우선수익권이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 PF 2026-07-05

  책임준공 미이행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인용 사례

  결과 · 채권가압류 인용

  수도권 물류 PF 사업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막힌 대주단을 대리해,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신탁사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 채권회수 2026-07-05

  연대보증인 재산에 부동산가압류, 140억 대출채권 보전의 첫 단추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주채무자의 담보신탁 공매가 막혀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대출채권 보전의 발판을 마련한 채권회수 사례입니다.

• PF 2026-07-05

  PF 대출 중도금반환채권으로 대주단 자금 회수 - 지급명령 전액 인용

  결과 · 지급명령 발령

  PF 대출 만기 미상환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양도담보로 확보한 중도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대주단의 원리금을 전액 인용받은 사례.

• PF 2026-07-05

  부동산 PF 중도금반환채권을 지키는 부동산가압류 — 사업부지 여러 필지를 일괄 가압류로 보전한 사례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부동산 PF 사업에서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시행사가 부지를 처분할까 걱정되시나요? 본안 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로 사업부지를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여러 필지를 한 건으로 일괄 가압류해 수십억 원대 중도금반환채권을 보전한 인용 사례 — 변호사 전병욱이 대주단 측을 직접 대리해 수행했습니다.

• PF 2026-07-05

  PF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사례

  결과 · 지급명령 발령

  부동산 PF 중도금대출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주(대주단)를 대리해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이의 없이 확정시킨 사례입니다. 연대보증계약 해석과 이행기 도래 논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PF 2026-07-05

  PF 대출 연대보증인 재산, 부동산가압류로 회수 재원을 지킨 사례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PF 대출 연대보증채권을 근거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받아 회수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소명자료 구성과 청구채권 특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PF 2026-07-05

  부동산 PF 대주단으로 참여한 금융기관, 만기 미상환 대출약정금을 지급명령으로 확정한 사례

  결과 · 지급명령 발령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는 부동산 PF에서, 차주인 시행 SPC가 만기에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대주단의 개별 금융기관은 어떻게 자기 지분을 회수할까요? 지역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부동산 PF에서, 만기 미상환된 대출약정금과 약정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명령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대주단 측 금융기관을 대리해 직접 수행했습니다.

• 신탁 2026-07-05

  수탁자를 상대로 한 신탁 정산금 추심금 청구, 이렇게 방어했습니다

  결과 · 추심금 청구 방어

  임차인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금반환 판결로 신탁 수탁자를 제3채무자 삼아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금집행순서 정지조건 미성취와 대항력 미취득을 들어 청구 기각을 구한 방어 사례입니다.

• PF 2026-07-05

  PF 대주단의 채권가압류를 지켜낸 가압류이의 방어 — 신탁사 준공확약과 자본시장법 쟁점

  결과 · 가압류 이의 방어

  수도권 물류 PF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가 제기한 가압류이의를 방어한 사례. 준공확약과 자본시장법 손실보전 쟁점, 우선수익권의 담보물권성 여부를 다투어 채권가압류를 지켜낸 대응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명도 2026-07-05

  재건축을 막고 버티는 노후 상가 임차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명도의 발판을 확보한 사례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재건축을 위해 매수한 44년 된 노후 상가에서 임차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버틴 사건. 갱신거절 사유를 정리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점유를 묶어 두고, 건물인도 본안을 함께 진행한 명도 사례입니다.

• 명도 2026-07-05

  상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상가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아 명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안 인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점유 상태를 고정한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2026-07-05

  담보신탁만 믿기 어려운 대출채권 —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해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잡아 두었는데도 개발이 멈춰 회수가 불안하신가요? 우선수익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자(공동사업자)가 가진 부동산 지분을 별도로 가압류해 대출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한 인용 사례입니다.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과 지분 가압류 전략을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 명도 2026-07-05

  제소전화해 후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명도집행이 가능할까 —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으로 상가 명도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

  결과 · 화해조서 확보·명도 집행 착수

  제소전화해 성립 후 임대인 지분이 승계되고 부동산이 담보신탁까지 된 상가에서, 차임 연체로 해지한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 화해조서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명도 강제집행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