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기는 것이 당연한 사건을, 이겼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치열하게 변론하며 직접 수행해온 성공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가압류공사대금분담금 2026-08-14

  채권가압류 담보 — 현금공탁 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꾼 사례

  결과 · 가압류 전부 인용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법원이 고액의 현금공탁을 담보로 명해 자금이 묶이게 되셨습니까?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뒤에도 담보를 내는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납한 원가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에서, 현금공탁의 부당성을 의견서로 소명해 담보물변경결정을 받아내고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한 채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를 변호사 전병욱이 정리했습니다.

• 채권회수 2026-08-12

  가압류신청 — 담보 부족액을 매각통계로 소명해 19억 인용

  결과 ·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담보신탁을 걸어 두었는데 사업이 멈춰 대출 원리금 31억 원이 묶였습니다. 담보를 실행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비는지를 공시지가와 법원 경매 매각통계로 계산해 부족액 19억 원을 특정하고, 그 금액만큼만 청구범위로 잘라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 여섯 건을 묶어낸 가압류신청 사례입니다.

• 대여금 2026-07-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안 갚는 채무자의 상가 임대료를 압류한 사례

  결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 차임채권을 찾아 압류·추심해 청구금액 1억 원의 대여금 회수에 나선 사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를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 부당이득매매 2026-07-16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미 준 합의금 5억, 반환 요구 전부 방어

  결과 ·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을, 대금을 다 치른 매수인이 뒤늦게 너무 많다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매도인)이 받은 5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전병욱 변호사가 그 합의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점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입니다.

• 명도 2026-07-05

  제소전화해 후 임대인 변경 — 승계집행문으로 압박해 명도받은 사례

  결과 · 승계집행문 부여 후 합의 명도

  제소전화해 성립 후 임대인 지분이 승계되고 부동산이 담보신탁까지 된 상가에서, 차임 연체로 해지한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 화해조서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명도를 받아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채권회수 2026-07-05

  부동산 지분 가압류 — 담보신탁만으론 부족한 46억 대출채권 보전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잡아 두었는데도 개발이 멈춰 회수가 불안하신가요? 우선수익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자(공동사업자)가 가진 부동산 지분을 별도로 가압류해 대출채권 회수 기반을 확보한 인용 사례입니다.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과 지분 가압류 전략을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 명도 2026-07-0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상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첫 조치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상가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아 명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안 인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점유 상태를 고정한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명도 2026-07-0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합의금 2억 요구하며 버틴 임차인, 명도 발판 확보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재건축을 위해 매수한 44년 된 노후 상가에서 임차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버틴 사건. 갱신거절 사유를 정리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점유를 묶어 두고, 건물인도 본안을 함께 진행한 명도 사례입니다.

• PF 2026-07-05

  가압류 이의신청 방어 — 보증보험 관행 대신 현금공탁 담보를 받아낸 사례

  결과 · 피보전권리 소명 인정, 자본시장법 무효 주장 배척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만 내면 취소되는 것이 실무의 통상입니다. 수도권 물류 PF 대주단을 대리한 이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해, 법원이 거액의 담보 공탁을 명하며 절반만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게 하는 — 사실상 현금공탁을 강제하는 —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본안소송은 계속 중입니다.

• 신탁 2026-07-05

  수탁자를 상대로 한 신탁 정산금 추심금 청구, 이렇게 방어했습니다

  결과 ·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금반환 판결로 신탁 수탁자를 제3채무자 삼아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금집행순서 정지조건 미성취와 대항력 미취득을 들어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된 방어 사례입니다.

• PF 2026-07-05

  지급명령 확정 — PF 대주단 대출약정금 30억, 만기 미상환 전액 인용

  결과 · 대출약정금 약 30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대주단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차주가 만기에 갚지 못해도 다른 대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가 실행한 대출지분만 떼어 단독으로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부동산 PF에서 만기 미상환된 대출약정금과 약정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명령으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주단 측 금융기관을 대리했습니다.

• PF 2026-07-05

  연대보증인 가압류 — PF 대출 회수 재원을 지킨 보전 사례

  결과 · 연대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인용

  PF 대출이 부실해졌지만 주채무자에게는 붙잡을 것이 남지 않았고, 남은 카드는 수십억 원대 연대보증을 선 개인이었습니다. 보증인이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묶는 것이 관건이어서, 채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특정해 가압류를 받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주단을 대리했습니다.

• PF 2026-07-05

  PF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 보증채무금 전액을 확정받은 사례

  결과 · 지급명령 발령

  부동산 PF 중도금대출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주(대주단)를 대리해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이의 없이 확정시킨 사례입니다. 연대보증계약 해석과 이행기 도래 논리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PF 2026-07-05

  부동산 PF 중도금반환채권 — 사업부지 일괄 가압류로 보전

  결과 · 사업부지 전 필지 가압류 인용

  PF 사업이 계획대로 가지 않아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업의 유일한 자산인 사업부지는 여러 필지와 지분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중도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세워 필지와 지분을 하나하나 특정한 뒤 한 건의 신청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묶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자금을 제공한 대주단 측을 대리했습니다.

• PF 2026-07-05

  지급명령 — 중도금반환채권 양도담보로 시행사에 30억 전액 인용

  결과 · 지급명령 발령

  PF 대출 만기 미상환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양도담보로 확보한 중도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대주단의 원리금을 전액 인용받은 사례.

• 채권회수 2026-07-05

  연대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 140억 대출채권 보전의 첫 단추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먼저 따져,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담보 실행을 기다리지 않고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먼저 묶은 사례입니다. 최고·검색 항변권 배제 문언과 기한이익상실 통지 경위로 이행기 도래를 소명했습니다.

• PF 2026-07-05

  책임준공 미이행 신탁사, 470억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인용

  결과 · 청구금액 약 470억 원 채권가압류 인용

  준공만 되면 선매수인이 사 가기로 돼 있던 물류시설이 끝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신탁사가 제출한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문언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끌어내 청구금액 약 470억 원 전부에 대해 예금 채권가압류를 받아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주단을 대리했습니다.

• PF 2026-07-05

  신탁사 예금채권 가압류 — 물류 PF 730억 전액 보전

  결과 · 채권가압류 인용 후 담보제공 조건부 취소

  수도권 물류센터 PF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준공이 무산되자, 전병욱 변호사가 지역 금융기관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신탁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우선수익권 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인정했으나, 신탁사가 담보를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담보가 여럿이어도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PF 2026-07-05

  지급명령 신청 — 리딩케이스 한 건으로 PF 손해배상 전액 회수

  결과 · 청구금액 전액 회수

  같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여러 건으로 나뉜 PF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같은 한 사건을 리딩케이스로 삼아 자원을 집중하고, 그 결과를 지렛대로 나머지 사건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에서 본안으로 이어진 절차와 책임준공확약을 둘러싼 쟁점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담았습니다.

• 유치권 2026-07-03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 포기각서로 유치권 주장을 막아낸 사례

  결과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대위변제 유치권 주장 배척

  유치권이 걸려 있다며 점유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담보신탁된 상가의 수탁자(신탁회사)를 대리해,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며 유치권을 주장한 점유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받고 호실 인도까지 받아낸 사례.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각서가 대위변제·인테리어·필요비 유치권 주장을 어떻게 차단했는지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판결로 정리합니다.

• PF 2026-07-03

  추심금 소송 — 공사대금 직접지급 주장 2억 전부 기각

  결과 · 수탁자 상대 추심금 약 2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신탁회사가 시공사 공사대금을 직접 물어줘야 할까요? 관리형토지신탁 수탁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다투어진 추심금 사건에서, 시공사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약 2억 5천만 원 청구를 법원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신탁회사를 대리해 직접 수행한 부동산 신탁 방어 사례입니다.

• 임대차 2026-07-03

  신탁부동산 임대차,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을 기각으로 막아낸 사건

  결과 ·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 기각

  신탁된 집인 줄 모르고 원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을,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었고 임차인도 이를 알았다는 점을 들어 기각으로 막아낸 사례입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수탁자를 직접 대리했습니다.

• PF 2026-07-03

  손해배상청구소송 — 책임준공 어긴 신탁사, 256억 전액 인용

  결과 ·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감액 항변 배척

  부동산 PF에 투자하거나 대출해 준 돈, 준공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공사·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에서, 전병욱 변호사가 대주단을 대리해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으로 미상환 대출원금 약 256억 원을 전부 인용받고 신탁사의 감액 주장까지 배척한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기준을 정리합니다.

• PF 2026-07-03

  우선수익권 배당 — 안분 주장을 물리치고 3억 청구를 막아낸 사례

  결과 ·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담보신탁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후순위라 배당을 거의 못 받았다면 순위와 상관없이 다시 나눠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담보신탁 공매 처분대금 배당을 둘러싸고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선순위 우선수익자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약 3억 원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약상 '안분배분' 조항을 동순위 우선수익자 간 정산 규정으로 해석해 선순위 우선수익자 측이 청구 전부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 PF 2026-07-03

  담보신탁 공매를 지켜냄 — 90억 회수 막던 가처분 전부 기각

  결과 ·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담보신탁 공매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통상보다 높은 소명이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신청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대리해 선관·충실의무 위반 부존재와 약정상 처분절차 준수를 소명했습니다.

• 중개보수 2026-07-03

  소개·브리핑만 한 중개사의 6억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청구, 전부 방어한 사례

  결과 · 중개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계약을 성사시킨 다른 중개사가 있는데도 처음 소개했다며 6억 원대 중개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중개행위로 계약이 실제 성사돼야 발생합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매수인 측을 대리해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입니다.

• 명도 2026-07-03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 명도소송 4개월, 노후 재건축 갱신거절 사례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건물 인도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가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노후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상가건물을 매수한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갱신거절 정당사유와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다퉈 명도소송 약 4개월 만에 건물을 인도받은 사건입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

• PF 2026-07-03

  부동산 PF 손해배상 — 책임준공 위반 신탁사, 770억 전액 인용

  결과 ·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전부 인용

  PF 대출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을 어기면 대주는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주를 대리해 자본시장법 무효 항변과 감액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실제 판결 사례입니다.

• 채권회수 2026-07-03

  부동산가압류 — 채무자 부동산 일괄 가압류로 4억 대출채권 보전

  결과 · 복수 부동산 일괄 가압류 인용

  채무자 재산이 지방의 토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 지분으로 잘게 흩어져 있어 한 곳만 묶어서는 회수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출채권 가운데 약 4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특정해 흩어진 부동산을 한 건의 신청에 모아 가압류받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출을 실행한 조합을 대리했습니다.

• 매매 2026-07-03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미등기 건물도 담보로 묶은 사례

  결과 · 미등기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인용

  담보로 약속받은 건물이 아직 등기도 사용승인도 나지 않았다면 담보를 지킬 수 없을까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미등기 신축 건물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 신탁 2026-07-03

  사해행위취소 — 61억 부동산담보신탁 말소 청구, 1·2심 방어

  결과 · 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등기말소 청구 1심·항소심 모두 방어

  빚 때문에 맡긴 담보신탁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계약 취소·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병욱 변호사가 수탁자를 대리해 1심 청구기각과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로, 담보신탁의 사해성과 수익자 선의 법리를 정리합니다.

• 매매 2026-07-03

  복층 오피스텔 분양광고 — 계약취소 등 2억 청구 전부 기각

  결과 · 분양광고 과장 주장 계약취소·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분양받고 보니 모델하우스·분양광고와 실제가 다르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기망이라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약 2억 원과 손해배상 약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청약의 유인과 기망의 경계를 정리해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 PF 2026-07-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담보 부족한 46억 대출채권 보전

  결과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인용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잡아 둔 담보만으로는 불안할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어떻게 묶어둘까요? 약 46억 원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신탁사에 대해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보전한 사례.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

• 대여금 2026-07-03

  기한이익상실 — 이자 연체된 15억 대출, 지급명령 전액 인용·확정

  결과 · 대출 원리금 약 15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대출이자가 밀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만기가 남아 있어도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실행된 약 15억 원대 대출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와 이자채권 지연손해금율 적용을 정리해, 지급명령으로 신청 취지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채권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 PF 2026-07-03

  대출원리금 46억 지급명령 — 매매잔금 대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

  결과 · 개발 매매잔금 대출 원리금·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인용·확정

  토지 매매잔금을 대려고 실행한 약 46억 원 대출금이 만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뿌리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로 그대로 드러나는 사안이어서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택했고, 대출원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소촉법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채권자인 대출기관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