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기는 것이 당연한 사건을, 이겼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치열하게 변론하며 직접 수행해온 성공사례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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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현금공탁 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
결과 · 가압류 전부 인용
상대 회사 몫의 공사비를 대신 낸 의뢰인이 가압류를 신청하자, 법원은 다시 1억 원 넘는 현금을 공탁하도록 명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담보제공 의견서를 제출해 현금공탁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바꾸고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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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족액을 매각통계로 소명해 20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과 · 부동산가압류 신청 전부 인용
사업이 멈췄고 담보부지를 팔아도 대출금 전액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매각통계로 담보 부족을 소명해 2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연대보증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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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가 임대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채무자가 매달 받는 상가 임대료를 찾아 청구금액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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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합의금, 3억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
결과 ·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 매매와 함께 합의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그중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합의금도 총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점과 협상 경위를 밝혀 반환청구를 전부 막고 이미 받은 합의금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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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뀐 상가, 승계집행문을 활용해 명도 성공
결과 · 승계집행문 부여 후 합의 명도
월세를 밀린 임차인이 명도비까지 요구하며 나가지 않았고 임대인 명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기존 화해조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없이 합의로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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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대출채권 중 3억 원, 부동산 지분 추가 가압류
결과 · 부동산가압류 인용
담보와 선행 가압류가 있어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추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46억 원 대출채권 중 3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토지·건물 지분까지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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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임차인이 점유한 부분을 특정해 점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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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2억 원을 요구한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상가 임차인이 2억 원을 줘야 나가겠다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갱신거절 통지와 임차인의 무응답을 근거로 인도청구를 준비하고,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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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 대응, 보증보험 대신 현금공탁 결정 확보
결과 · 담보 절반 현금공탁 결정
예금 가압류를 받은 신탁사가 보증보험만 제공하고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담보 감정의 전제와 회수 가능성을 다퉈 가압류를 풀려면 담보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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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정산금 추심금 소송에서 수탁자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결과 ·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 기각
시행사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신탁회사에 대신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정산금 지급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5천만 원대의 보증금반환·추심금 청구를 모두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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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미상환 PF 대출약정금 30억 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확정
결과 · 대출약정금 30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대주단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만기가 지난 자기 대출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다른 대주의 채권과 구분해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미상환 원금에 연 3.5억 원의 지연손해금도 붙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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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부동산 가압류로 PF 대출채권 보전
결과 · 연대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인용
돈을 빌린 회사의 재산만으로는 대출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개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추가로 가압류했고, 가압류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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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전액 지급명령 확정
결과 ·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인용·확정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개인 연대보증인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보증계약과 미상환 내역을 근거로 직접 청구해 보증인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전액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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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중도금반환채권, 사업부지 일괄 가압류로 보전
결과 · 사업부지 전 필지 가압류 인용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시행사가 사업부지까지 처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시행사 소유의 여러 필지와 지분을 한꺼번에 가압류했고,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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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반환채권 양도담보로 시행사 상대 30억 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
결과 · 지급명령 발령
돈을 빌려간 회사는 갚지 못하고 중도금을 받은 시행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담보로 넘겨받은 중도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시행사에 직접 청구해 30억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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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원 채권 중 9억 원, 연대보증인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과 · 140억 원 채권 중 9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담보부지의 공매가 지연돼 140억 원 규모 대출금의 회수가 막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공매를 기다리는 동안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찾아 9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추가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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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발생한 474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인용
결과 · 청구금액 474억 원 채권가압류 인용
차주는 변제 능력을 잃었고 준공을 약속한 신탁사에서도 배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확약과 회사의 재무 위험을 소명해 474억 원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담보액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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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예금계좌 가압류, 730억 원 전액 인용
결과 · 예금채권 가압류 전액 인용
책임준공이 지연된 두 사업장에서 기존 담보만으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사의 배상책임이 고유재산에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해 256억 원·474억 원 두 사건 합계 730억 원의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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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시작한 PF 손해배상, 한 사건에 집중해 전액 회수
결과 · 청구금액 전액 회수
책임준공 약속 위반으로 못 받은 대출금을 여러 소송으로 청구하던 사건입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공통 쟁점의 유리한 판단을 활용하고 이 사건 청구를 전액으로 확장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탁사로부터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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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인용
결과 ·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대위변제 유치권 주장 배척
점유자가 대위변제금과 인테리어비·관리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상가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유치권 포기각서와 비용 지출 증거 부족을 근거로 유치권 주장을 막고 점유하던 호실을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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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직접지급 추심금 소송,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결과 · 수탁자 상대 추심금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시공사의 채권자가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승계계약의 책임배제 조항과 자금집행순서를 근거로 대응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부담을 1심에서 전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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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 기각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임대차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사전 서면 동의가 없고 직원 통화도 승낙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임차인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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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 손해배상 256억 원 전부 인용
결과 ·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인용, 감액 항변 배척
시공사와 신탁사가 모두 책임준공기한을 넘기고 선매입약정까지 해제돼 대주단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사의 배상책임을 묻고 감액 주장에 대응해 256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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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배당 분쟁,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4억 원 청구 전부 기각
결과 · 배당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
먼저 배당받은 돈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선순위 금융기관을 대리해 안분배분 조항이 있어도 배당순위는 유지된다는 점을 밝혔고, 4억 원의 반환청구를 전부 막아 배당금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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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신탁 공매, 중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과 ·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신탁 공매에서 낙찰까지 이뤄진 뒤 시행사가 공매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회사를 대리해 약정상 공매 사유와 가격·일정의 적법성을 소명했고, 중지 신청을 모두 기각시켜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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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브리핑에 그친 중개사의 6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결과 · 중개수수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중개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추가 조건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중개사들을 통해 거래하자, 처음 중개사가 자신을 배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중개약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위와 실제 거래 과정을 밝혀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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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가 재건축을 위한 갱신거절, 명도소송 4개월 만에 건물 인도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건물 인도
재건축할 노후 상가의 임차인이 억대의 돈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갱신 경위와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인도를 구했고, 임차인의 요구금액을 낮춰 약 4개월 만에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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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금 26억 원 전액 배상 판결
결과 · 손해배상 26억 원 전액 인용
신탁사가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선매입약정이 해제되고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 측을 대리해 신탁사 자신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무효·감액 주장을 막아 26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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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가압류해 4억 원 대출채권 보전
결과 · 복수 부동산 일괄 가압류 인용
대출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토지·주택과 아파트 지분을 찾아 한 번에 신청했고, 대상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해 4억 원의 대출채권을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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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담보로 약속받은 건물 보전
결과 · 미등기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인용
담보로 주겠다던 신축 건물을 채무자가 등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후취담보 약정을 근거로 미등기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담보를 보전했고, 가처분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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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원 부동산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청구, 1·2심 모두 기각
결과 · 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등기말소 청구 1심·항소심 모두 방어
다른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재산 빼돌리기라며 취소하고 등기를 지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신탁회사를 대리해 대출·부동산 취득·담보제공의 관계와 금융기관의 선의를 주장했고, 1·2심에서 취소·말소 청구를 막아 신탁등기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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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오피스텔 분양광고, 2억 원 반환청구 등 전부 기각
결과 · 분양광고 과장 주장 계약취소·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분양광고가 허위라며 공급자들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피고 전원을 대리해 광고의 출처와 계내용,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을 밝혔고, 2억 원의 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1심에서 모두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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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로 46억 원 대출채권 보전
결과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인용
대출 담보가 있어도 빌려준 46억 원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채무자가 다른 신탁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찾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해 추가로 대출채권을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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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연체된 대출원리금 15억 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확정
결과 · 대출 원리금 15억 원 지급명령 인용·확정
대출 만기가 남아 있는데 채무자가 이자부터 내지 않았습니다. 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요건과 통지 절차를 갖춰 15억 원 전액의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연 1.8억 원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가 대출기관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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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 대출원리금 46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전부 인용
결과 · 개발 매매잔금 대출 원리금·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인용·확정
46억 원을 빌려간 채무자가 만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기관을 대리해 원리금의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금에 연 12%, 1년 기준 5.5억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