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총 770억 규모 신탁사 책임준공 손해배상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신탁 분쟁의 전문가.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770억 원
전액 회수 성공
신탁사 책임준공의무위반 손해배상 사건
대형 로펌과 고위 전관을 상대로 법리다툼에서 완승을 거둔 사례
부동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대주단이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총 770억 원 규모로 사건이 4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손해배상예정 사건에서 감액되지 않고 청구액 모두 인정된 이례적 사례입니다. 한 사건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자 상대방이 스스로 대응을 포기하여 770억 원과 지연손해금 약 30억 원까지 모두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합69485
- 선고일
- 2025. 5. 30.
주요 업무 사례
의뢰인의 동의 하에 비식별 처리하여 게시한 실제 처리 사건입니다.
770억 원
책임준공 약속을 어긴 신탁사
자본시장법 무효 항변과 감액 주장을 모두 꺾었습니다
대주단 대리 · 보전 인용730억 원
준공이 무산된 물류 PF
여러 회수장치 중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금채권을 골라 전액을 묶었습니다
채권자 대리 · 전액 인용15억 원
이자가 밀리기 시작한 대출
기한이익상실을 세워 지급명령으로 원리금 전액을 확정했습니다
임대인 대리 · 건물 인도4개월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노후 재건축 갱신거절을 세워 명도소송을 넉 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피고측 방어 · 전부 기각6억 원
소개만 해줬는데 6억을 달라니
소개와 브리핑만으로는 실질적 중개행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짚어 무리한 청구임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측 방어 · 전부 기각5억 원
이미 준 합의금을 돌려달라니
불공정·강박을 내세운 주장이었으나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 후기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 임대차
“
상담 내용을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부터 가압류, 강제집행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자세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막막했던 상황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 상담이었습니다.
담** - 임대차
“
여러 분야 두루뭉술하게 하는 변호사님들보다 더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곽** - 매매/소유권 등
“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공감, 구체적인 답변> 변호사님의 부드럽고 친절하신 말투 덕분에 긴장이 풀릴 수 있었고, 덕분에 매끄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공감해주시고,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고민과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 임대차
“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의 조언이라 더욱 신뢰가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히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곽** - 임대차
“
무조건 소송해라가 아니라 실익이 맞게 사건을 바라보시고 조언주었습니다. 로톡 많이 이용했지만 진짜 실망많았는데 이변호사님은 진짜인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황** - 매매/소유권 등
“
난이도가 있는 종중 토지 매매는 총회 결의, 대표권 문제, 분묘 처리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모든 쟁점을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집어주시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시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문적이면서도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추가로 계속 상담 받을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일의 기준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誠 意
성의
상담부터 판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正 直
정직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어려운 사건인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실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傾 聽
경청
끝까지 듣고, 의뢰인이 미처 못 본 쟁점까지 찾아냅니다. 결정은 충분히 이해하신 뒤 함께 내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이제 끝내세요.
잘못된 첫 대응은 이길 사건도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른채 있는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망설여지신다면 —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