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법률사무소

「이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총 770억 규모 신탁사 책임준공 손해배상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신탁 분쟁의 전문가.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770억 원

전액 회수 성공

신탁사 책임준공의무위반 손해배상 사건

대형 로펌과 고위 전관을 상대로 법리다툼에서 완승을 거둔 사례

부동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대주단이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총 770억 원 규모로 사건이 4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손해배상예정 사건에서 감액되지 않고 청구액 모두 인정된 이례적 사례입니다. 한 사건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자 상대방이 스스로 대응을 포기하여 770억 원과 지연손해금 약 30억 원까지 모두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69485
선고일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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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임대차·매매·공사대금·부동산 신탁 등 분야별 주요 분쟁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후기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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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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