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총 770억 규모 신탁사 책임준공 손해배상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신탁 분쟁의 전문가.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770억 원
전액 회수 성공
신탁사 책임준공의무위반 손해배상 사건
부동산 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에서, 대형 로펌과 고위 전관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다툼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시공사와 신탁사가 책임준공확약을 지키지 못해 수백억 원대 대출 회수가 막힌 부동산 PF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준 대주단을 대리해,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으로 미상환 대출원금을 전액 받아냈습니다. 총 770억 원 규모가 4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핵심 쟁점이 걸린 256억 원 사건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자 나머지 사건은 상대방이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지급해, 청구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합69485
- 선고일
- 2025. 5. 30.
주요 업무 사례
의뢰인의 동의 하에 비식별 처리하여 게시한 실제 처리 사건입니다.
770억 원
신탁사 책임준공 손해배상
전국법원 주요판결 선정 LegalTimes 이달의 판결 선정 언론보도 다수
730억 원
신탁사 예금계좌 가압류
업계 최초 신탁사 예금계좌 가압류 성공 사례
약 46억 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대출채권 담보를 위한 권리 보전
약 61억 원
담보신탁 사해행위취소
담보신탁이 사해행위라며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한 채권자의 청구 완벽 방어
6억 원
중개방해 손해배상 청구 분쟁
중개인의 과다 산정된 컨설팅 보수액 6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전부 방어해낸 사례
약 3.7억 원
우선수익권 배당 분쟁
후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안분배당요구 방어. 선순위 우선수익권자의 배당액 확보
의뢰인 후기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 임대차
“
여러 분야 두루뭉술하게 하는 변호사님들보다 더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곽** - 매매/소유권 등
“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공감, 구체적인 답변> 변호사님의 부드럽고 친절하신 말투 덕분에 긴장이 풀릴 수 있었고, 덕분에 매끄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공감해주시고,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고민과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 임대차
“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의 조언이라 더욱 신뢰가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히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곽** - 임대차
“
무조건 소송해라가 아니라 실익이 맞게 사건을 바라보시고 조언주었습니다. 로톡 많이 이용했지만 진짜 실망많았는데 이변호사님은 진짜인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황** - 매매/소유권 등
“
난이도가 있는 종중 토지 매매는 총회 결의, 대표권 문제, 분묘 처리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모든 쟁점을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집어주시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시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문적이면서도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추가로 계속 상담 받을 예정입니다
이** - 소송/집행절차
“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하고있었는데, 말씀드리지않아도 이미 빠르게 파악하시고 가장 베스트 방안이 어떤건지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처리해야할 방안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제안해주셔서 나중에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면 전병욱변호사님께 맡기고싶습니다.
박**
세 가지 약속.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일의 기준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誠 意
성의
상담부터 판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正 直
정직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어려운 사건인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실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傾 聽
경청
끝까지 듣고, 의뢰인이 미처 못 본 쟁점까지 찾아냅니다. 결정은 충분히 이해하신 뒤 함께 내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이제 끝내세요.
잘못된 첫 대응은 이길 사건도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른채 있는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망설여지신다면 —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