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총 770억 규모 신탁사 책임준공 손해배상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신탁 분쟁의 전문가.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770억 원
전액 회수 성공
신탁사 책임준공의무위반 손해배상 사건
대형 로펌과 고위 전관을 상대로 법리다툼에서 완승을 거둔 사례
부동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대주단이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총 770억 원 규모로 사건이 4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손해배상예정 사건에서 감액되지 않고 청구액 모두 인정된 이례적 사례입니다. 한 사건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자 상대방이 스스로 대응을 포기하여 770억 원과 지연손해금 약 30억 원까지 모두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합69485
- 선고일
- 2025. 5. 30.
업무분야
임대차·매매·공사대금·부동산 신탁 등 분야별 주요 분쟁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04주요 업무 사례
의뢰인의 동의 하에 비식별 처리하여 게시한 실제 처리 사건입니다.
의뢰인 후기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들이 남긴 후기입니다.
- 임대차 상담후기 로톡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의 조언이라 더욱 신뢰가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히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곽** 후기 자세히 보기 - 임대차 상담후기 로톡
무조건 소송해라가 아니라 실익이 맞게 사건을 바라보시고 조언주었습니다. 로톡 많이 이용했지만 진짜 실망많았는데 이변호사님은 진짜인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황** 후기 자세히 보기 - 매매/소유권 등 상담후기 로톡
난이도가 있는 종중 토지 매매는 총회 결의, 대표권 문제, 분묘 처리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모든 쟁점을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집어주시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시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문적이면서도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추가로 계속 상담 받을 예정입니다
이** 후기 자세히 보기 - 매매/소유권 등 상담후기 로톡
군더더기 없는 상담이였어요. 나의 리스크를 잘 집어주셨고 승소가능성에 대해 가늠하게 되었어요. 목소리도 잘 생김. 젊어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경력자 이신분들 응대보다 훨 좋았어요.
홍** 후기 자세히 보기 - 임대차 상담후기 로톡
목소리가 제일 좋으셨어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대응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 후기 자세히 보기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후기 로톡
전화상담에 제 말을 끊지 않으시고 경청해주셨고 제일 힘든 부분을 단번에 이해하셨습니다. 상담까지 오게 된 마음 깊숙한 부분을 딱 짚어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법률적 자문과 추후 진행절차, 진행의 최종 결과까지 꼼꼼하게 답변주셨어요. 앞으로 법률적 절차도 변호사님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감으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 후기 자세히 보기 - 재개발/재건축 상담후기 로톡
여태까지 어떤 상담보다 진심으로 답변해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지식과 자신감이 있으셔서 믿을 수 있어요
조** 후기 자세히 보기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후기 로톡
대형로펌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껴봤던 경험 때문에 찾아보고 일부러 변호사님 성함의 법률사무소를 보고 상담 요청했습니다. 역시나 대형로펌에서는 느끼기 힘든 꼼꼼한 상담을 진행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캐치하시면서 원활한 상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문제 발생시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이** 후기 자세히 보기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후기 로톡
복잡한 공유 토지 문제로 상담했는데, 사전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화해 주셔서 짧은 시간에 핵심을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비용도 구체적 수치로 설명해 주시고, 소송 리스크와 현실적인 기간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수임 제안서도 별도로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조** 후기 자세히 보기 - 임대차 상담후기 로톡
신탁 임대차 계약이 처음이라 신탁원부, 수탁사, 신탁사 등 개념이 너무 어려웠는데 일반인의 수준에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몰랐던 권리관계가 정립되는 상담이었어요!
안** 후기 자세히 보기
세 가지 약속.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일의 기준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誠 意
성의
상담부터 판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正 直
정직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어려운 사건인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실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傾 聽
경청
끝까지 듣고, 의뢰인이 미처 못 본 쟁점까지 찾아냅니다. 결정은 충분히 이해하신 뒤 함께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