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상가 소유자를 대리해 임차인이 점유한 부분을 특정해 점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상가를 안 비워주는 임차인이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걱정됩니다

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 측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일부 상가 공간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상가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어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임차인이 그 공간을 계속 점유하며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점유 상태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 일부를 특정해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는 곳은 건물 전체가 아닌 상가의 일부였습니다. 가처분 대상도 그 공간에 한정되도록 도면상 각 점을 연결한 선 안의 면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도면과 의뢰인의 소유 관계·임차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근거로, 점유 중인 상가 부분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신청이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아 현금공탁 부담도 줄였습니다.

임차인 사용은 유지하되 점유·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대상 상가 부분의 점유를 풀어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며,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현재 사용은 유지하되 점유와 점유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유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에 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