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현금공탁 명령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

상대 회사 몫의 공사비를 대신 낸 의뢰인이 가압류를 신청하자, 법원은 다시 1억 원 넘는 현금을 공탁하도록 명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공사비를 대신 낸 건설회사를 대리해 현금공탁의 필요성을 다퉜고, 현금공탁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바꾸고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신 낸 공사비를 돌려받으려는데 현금을 또 공탁하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 회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였습니다. 두 회사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이후 상대 회사가 약정한 현장 공사 분담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이 지연되면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상대가 낼 몫까지 대신 지급하며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대납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상대 회사의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상대 회사가 발주기관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 회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사이에 타절 시점의 기성금액과 의뢰인이 대지급한 미납 분담금을 확인하는 정산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은 선행 압류 때문에 기성금액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 회사가 발주기관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공사대금이 공탁돼 배당절차로 넘어갈 때 참가할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행 압류와 추가 손해 범위를 근거로 현금공탁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담보 중 1억 원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미 상대 회사 몫의 공사비 약 5억 원을 대신 부담한 건설회사로서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목돈을 장기간 묶어 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선행 압류 때문에 이미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금 동결과 회수 지연은 선행 압류로 발생한 불이익이었고, 이번 가압류로 새로 생기는 손해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기성금액에서 선행 압류 청구금액을 빼면 상대 회사에 돌아갈 잉여는 약 3억 원으로, 대납 공사비 약 5억 원보다 적었습니다. 추가 가압류로 생길 불이익도 이 잉여금의 처분 제한과 지급 지연 범위에 그쳤습니다.

가압류 대상도 특정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으로, 계속 지급되는 급여나 영업용 예금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선행 압류로 생긴 불이익을 중복 계산할 수 없고 추가 손해도 제한적이어서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압류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공사대금채권에 전액 보증보험을 허가한 결정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1억 원 넘는 현금공탁을 전액 보증보험으로 바꿨습니다

법원은 의견서 제출 며칠 뒤 담보제공명령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담보액은 그대로 두되, 채권자가 그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 명령에 있던 현금공탁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현금을 묶지 않고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담보로 제출받아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가압류된 것은 채무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근로자 노임 상당액은 제외)이고, 청구채권은 채권자가 대지급한 원가분담금채권 약 5억 원입니다.

현금공탁 명령을 변경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현금을 묶지 않고 보증보험증권만으로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공탁되어 배당절차로 넘어갈 때 그 절차에 참가할 자격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