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55개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일반안건 임시총회,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조합장이 일반안건의 총회 소집을 거부하면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 인원과 상대방, 정관의 보충 소집절차, 2주 내 절차 착수 여부와 공동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세입자를 빼고 계산한 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이미 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부한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누락에 따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근거로 과다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세대와 적용법, 청구 상대방과 기간을 연결해 조합 사업비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부담금 통지, 어떤 문서의 정정·취소를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예정액은 산정 자료의 정정을 요구하고, 법정 사전통지는 고지 전 심사로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부과와 개인의 2차 납부고지는 실제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를 구해 잘못 늘어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됐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집을 넘겨야 하나요?
대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인도하라는 매도청구 판결이라면 집을 먼저 넘기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적법한 해제에 따른 청구이의·집행정지, 등기 의사표시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구제를 구별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제명총회에서 서면결의를 먼저 걷고 나중에 소명기회를 줬다면 조합원 지위를 지킬 수 있나요?
실질적 소명기회를 빼앗긴 제명이라면 조합원 지위 확인과 가처분을 청구해 의결권·분양신청 참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 작성·수령과 소명자료 발송·도달·배부 시점, 전체 의결권자에 대한 제공 범위를 구별해 제명 효력과 필요한 구제를 설명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통지 전에 등기를 신청했는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효하게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인가 통지의 조합 도달보다 앞섰다면, 제한 전 취득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온 사후 통지와 구별하고, 분양에서 제외한 계획의 취소와 집행정지로 분양 기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1+1 신청 뒤 분양가가 올라 한 채를 취소당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가격·면적 요건 적용이나 평가·절차의 잘못으로 추가 한 채가 빠졌다면 결의무효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후에 맞는 청구와 필요한 임시 보호로 배제 근거를 바로잡고 적법한 배정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이 제가 낸 반대표를 위조라며 빼고 가결했다면 무효인가요?
본인이 적법하게 낸 반대표를 위조라며 제외해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봉투 대필과 실제 작성·권한, 본인확인과 안건별 결과를 구별해 조합을 상대로 결의무효확인소송을 내고 필요한 임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중 살 집을 샀는데 재건축부담금 감면을 못 받나요?
대체주택을 주택 수에 잘못 넣었거나 장기보유 기간을 짧게 계산했다면 감경을 반영한 부담금 재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후 처분 의무를 지켰는데도 다시 내라는 통지에는 감경액·이자 징수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상가에 아파트를 주기로 한 위법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정 공급기준을 어긴 상가·주택 배분 합의라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해 배정과 분담금의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새 상가 추산액을 0원으로 정한 합의는 단순 비율 설정과 구별해 전원 동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보류지 계약서와 다른 입찰공고를 들어 해제한다면 계약을 지킬 수 있나요?
재건축 보류지 해제 통지를 받아도 계약 유지와 주택 이전·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와 최고·이행제공을 근거로 해제를 반박하고, 잔금 대응과 필요한 가처분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현금청산자가 됐는데 원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복귀해야 하나요?
적법하게 현금청산자가 됐다면 원치 않는 조합원 복귀에 맞서 청산 지위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복귀 정관·계획의 무효확인과 근거 없는 사업비 공제액을 포함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시공보증, 대체시공 대신 현금을 받아 새 시공사를 고를 수 있나요?
보증기관이 유효하게 대체시공을 선택했다면 현금 지급으로 바꾸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미룬다면 약관에 따라 이행과 선택을 촉구하고, 요건을 갖춰 보증시공이나 손해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부담금은 아파트를 판 사람과 산 사람 중 누가 내나요?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의 법정 납부의무와 매도인·매수인 사이 부담 특약을 나눠 정산해야 합니다. 특약과 지급내역에 맞춰 약정금 지급이나 초과 지급액 반환을 청구해, 대신 낸 돈을 회수하거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대의원이 줄었는데 남은 사람들끼리 한 결의도 따라야 하나요?
재건축 대의원이 최소 구성인원보다 줄었다면 남은 인원의 전원 찬성만으로 적법한 결의가 되지 않습니다. 구성인원·보궐선임의 하자를 근거로 무효확인과 필요한 가처분을 구해 위법한 계약·지급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면 본계약 전에도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본계약 전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무와 정당한 거절사유를 구별해 책임에 대응하고, 이미 쓴 비용과 예상 이익의 청구 범위를 각각 반박해야 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없이 재건축 공사비를 올린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하고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공사비 검증을 생략한 증액 결의에 효력을 없앨 하자가 있다면 무효확인·취소를 구해 그 증액에 따른 부담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검증 누락의 내용과 영향을 밝혀 결의·변경계약·관리처분계획에 대응하고, 기한 안에 필요한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만으로 납부의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장이 업체에서 빌린 돈인데 뇌물 혐의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갚기로 빌린 돈이라면 원금 자체의 뇌물 혐의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거래별 차용·상환 경위와 이익 귀속을 소명해 혐의 제외를 구하고,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무이자 사용 이익과 추징액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조합 임원에서 사임했는데 연대보증한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 약정·유효한 해지와 실제 남은 채무를 근거로 사임 후 개인에게 청구된 보증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임만으로 모든 보증이 끝나지는 않으며 지급명령은 2주, 소장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도로·주차장 부지를 샀다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가·지자체에서 산 도로·공용주차장 부지가 무상양도 대상이었다면 설치비용 한도 안에서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가신청일과 재산 성격을 입증하고 각 지급일부터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 잘못 지출한 사업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정비업체를 바꿨는데 전 업체가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정비업체를 선정했어도 이전 계약의 유효한 해지 근거와 시정·통지 절차를 갖춰야 종전 업체의 지위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남은 보수·비용·배상은 별도 조건에 맞춰 반박하고 유효한 상계를 반영해 조합의 지급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아파트를 협의분할로 상속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잃을 수 있나요?
재건축 아파트를 처음 유효하게 협의분할로 상속받았다면 직접 상속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 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협의나 지분 매매는 효과가 다르며, 분할 중에도 대표자와 분양신청 요건을 갖춰야 분양받을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장을 해임했는데 통장과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임 조합장이 통장·인감·서류를 넘기지 않는다면 유효한 해임·선임과 대표권을 갖춰 조합 명의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 보관자와 대상별 의무를 특정하고 긴급한 인도·보관 조치를 구하면 지급·신고 업무를 재개하고 자료 훼손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조합의 공사중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실제 착수와 30일 이내 계속시행 신고 등 요건을 갖춰야 공사 계속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중지청구권과 가처분·행정명령에 각각 대응해 부당한 공사중단이나 금지 범위를 줄일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자녀 집에 잠시 전입했다가 재건축 재당첨 제한으로 현금청산 통지를 받았다면 분양받을 기회를 지킬 수 있나요?
자녀 집에 잠시 전입했다는 이유로 재건축 분양에서 제외됐다면 실제 주거·생계와 앞선 당첨 이력, 경과규정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의 단계와 기한에 맞춰 위법한 제외 계획의 취소와 필요한 임시 보호를 구해야 분양받을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상가 제척, 토지분할소송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가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소송에서 청구 요건·사전 협의의 하자를 근거로 방어하고, 출입·이용을 해치는 분할안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배척이나 분할방법의 조정을 통해 소유관계와 상가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아파트, 일부 지분만 조합원 승계가 되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나요?
재건축 아파트 매수 뒤 일부 지분만 조합원 승계가 된다면 전체 승계 약속·매수 목적·특약에 따라 계약 전체의 해제와 지급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대응과 전원 통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계약금 두 배나 추가 배상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추진위 주민총회, 온라인·전자투표로 한 결의는 유효한가요?
추진위 온라인 주민총회 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실제 특례 적용과 동의·본인확인·집계의 하자를 밝혀야 합니다. 2026년 9월 지정만으로 유효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위법한 결의의 무효확인과 필요한 가처분으로 후속 집행을 막는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원 명부가 중개업소에 넘어가 영업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합원 명부가 중개영업에 쓰였다면 조합에 제공 현황을, 업체에 출처 고지와 영업 사용 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보관정보와 영업용 사본을 나누어 반복 연락과 확산을 막고, 위반·피해에 맞는 신고·조정·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조합장 잘못으로 분담금이 늘었다면 조합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합장의 위법행위로 분담금이 늘었다면 조합의 손실인지 개인의 직접손해인지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 손해는 본인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조합의 손해는 적법한 대표자를 통해 회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와 분담금 납부·반환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평형변경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다면 분양받을 지위를 지킬 수 있나요?
분양신청 뒤 평형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 통보를 받았다면 종전 신청의 효력을 근거로 분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재분양 여부와 절차의 실제 하자에 따라 청구를 정해 잘못된 분양제외를 없애고 분양받을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오피스텔 재건축으로 넘긴 내 건물, 철거가 진행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로 넘긴 오피스텔은 법정 기간의 철거 미착수 등 환매 요건을 갖추면 다시 매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일부터 2년과 별도 행사기한을 지키고 대금 제공·통지 도달을 갖춘 뒤, 현재 권리자에게 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이 끝났는데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남은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준공·등기 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정 청산금·유효한 환급약정·잔여재산 중 지급 근거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 해산 지연에는 법정 총회 소집이나 감독을 요청하고, 돈을 청구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지급과 권리 보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신탁방식 재건축이 지연되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탁방식 재건축이 지연됐다면 실제 계약의 해지 사유와 필요한 의결·통지 절차를 갖춰 종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 자체의 폐지·지정 종료와 반환 정산은 별도 조건이므로, 명의를 돌려받으려면 필요한 등기 이행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통합재건축에서 제자리 배정 약속과 다른 위치를 받으면 약속한 위치로 다시 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통합재건축 우선배정 약속과 다른 위치를 받았다면 유효한 배정권을 근거로 정정·재추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서 우선권을 없앴다면 그 계획 변경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고, 회복이 어렵다면 위법한 배정으로 잃은 이익의 배상을 구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통합재건축 독립정산 약속과 달리 다른 단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통합재건축 독립정산 약속과 달리 다른 단지 비용을 부과받았다면 약정과 계획·부과의 효력에 따라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분된 분담금을 줄이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 대상과 반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 거절되면 조합·시공사에 실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주비 대출을 거절당했다면 직접 청구권과 약정 조건에 따라 조합·시공사·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지급·협력·보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주기한 전 일정을 협의하고, 불이행으로 늘어난 비용은 요건을 갖춰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1+1 입주권, 작은 집을 먼저 팔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재건축 1+1 소형주택의 매매계약을 이미 맺었다면 전매제한 위반과 계약 효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무효·취소·해제의 조건에 맞춰 계약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근거 없는 위약금이나 배액 반환 요구에는 그 요건을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소규모 재건축 매도청구, 사업시행인가 전인데 응해야 하나요?
소규모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인가 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심의·최고와 각 60일의 기간을 근거로 청구 요건을 반박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회답과 별도의 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증금, 계약이 끝났어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계약이 끝났어도 조합 취득 당시 임대차관계와 대항력이 남아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와 도시정비법 제70조 직접청구의 조건을 갖춰 정당한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분양신청 통지를 못 받았는데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재건축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자로 분류됐다면 실제 통지 누락과 미열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 하자로 신청 기회를 잃었다면 인가 전후에 맞춰 분류 정정이나 계획 취소·무효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집행정지와 매도청구 방어로 분양받을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추가분담금, 아파트를 판 뒤에도 내야 하나요?
재건축 아파트 매매 뒤 추가분담금을 고지받았다면 조합에 낼 사람과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최종 부담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전고시 전후의 지위와 부과 근거에 맞춰 조합의 요구에 대응하고, 특약에 따라 대신 낸 돈의 정산이나 중복 청구액의 제외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이주비 대출 이자, 현금청산자가 되면 언제부터 직접 부담하나요?
현금청산 뒤에도 유효한 약정에 따른 이자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근거가 없는 기간과 중복액을 제외해 낼 이자를 줄이고, 잘못 공제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이주비 대출, 아파트를 팔 때 먼저 갚아야 하나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팔아도 금융기관의 승낙 없이는 이주비 대출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승계·상환 조건과 원금·이자·수수료의 부담을 정하고, 이미 대신 냈다면 특약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추가분담금 확약서, 서명해야 입주할 수 있나요?
추가분담금 확약서의 직접 지급 약정과 시공사의 유치권은 별개입니다. 서명 전 이중 부담과 정산 조건을 분명히 하고, 부당한 입주 제한에는 권리와 긴급성을 소명해 가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현금청산금, 종전자산평가액 그대로 받는 건가요?
현금청산 협의와 매도청구소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다른 적정 대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개발이익·감정 오류를 근거로 부동산 가치에 맞는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금,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합의해야 하나요?
일부 피해 회복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합의금 비율은 없으므로 피해자별 남은 손해에 맞춰 협상·합의서·공탁을 진행하고, 실제 회복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달책 재판 중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원·재판 단계에 맞춰 병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판결이 확정됐다면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관계와 범행·확정 시점을 밝혀 형의 감경·면제를 구하고 집행유예 제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고 이의제기도 거절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문제된 입금액과 기존 예금을 구분해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이의 반려 사유를 보완하고 필요한 소송·고소·배상청구로 예금과 입증된 손실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될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특별법 제15조의2 적용 여부와 수거 당시의 인식·역할에 맞춰 방어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정상 업무라고 믿은 경위를 기록으로 소명하고, 유죄에 대비한 피해 회복과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됐다면 최초 공고일부터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이의제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반려 사유를 보완하고 필요한 민사소송으로 예금채권을 보전하면서 지급정지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영장 심문 전에는 범죄 인식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업무와 실제 생활 기반을 소명해 불구속 수사·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늦어 새 집 계약금을 잃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새 집 계약금 손실의 추가 배상에는 별도 배상 약정이나 독립한 불법행위 등 근거가 전제입니다. 새 계약에서 반환받을 돈과 최종 손실에 맞춰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매매·경공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집과 땅을 경매 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분할소송에서도 집과 땅을 경매 대신 현물분할이나 지분가격 지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상태·지분가치와 지급 능력에 맞는 분할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적정 대금을 받는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공동주택/상가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관리비, 전 주인 몫까지 내야 할까요?
경매·공매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하지만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항목별 정산과 위법한 사용방해에 대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