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매매잔금 대출금, 소송 아닌 지급명령으로 원리금·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한 사례

빌려준 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꼭 정식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채권액이 서면으로 분명하다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매매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행된 약 46억 원 규모의 대출금이 만기에 회수되지 않은 사안에서, 대출원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채권자(대출기관) 측을 대리해 직접 수행했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채무자가 대출금을 안 갚아요

채권액이 서면으로 분명하다면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토지를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잔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기관(우리 의뢰인)과 대출약정을 맺었습니다.

대출 조건은 대출금 약 46억 원, 대출기간 12개월, 만기 일시상환 구조였습니다. 대출금은 약정에 따라 실행되어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어도 대출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출기관은 만기 전부터 서면과 유선으로 여러 차례 상환을 촉구했고, 만기가 지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법적절차 착수를 예고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만기까지 미지급된 이자, 그리고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가요

다툼이 예상되지 않고 채권액이 서면으로 분명하다면, 변론기일 없이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서면으로 분명한 경우, 정식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안은 대출약정을 뒷받침하는 서면(여신거래약정서, 회수조회표 등)이 갖춰져 있었고, 채무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다툼을 전제로 한 정식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기보다, 먼저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급명령신청서를 낼 때는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서면만으로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거래내역·산정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채권의 발생과 액수를 서면만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갖춘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을 산정할 때, 원금과 미지급 이자, 그리고 각각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금액 산정의 근거가 곧 소명의 설득력으로 이어집니다.

미지급 이자에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자채권 자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면,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도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짚은 부분은 미지급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이었습니다.

1.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원본채권(여기서는 대출원금)의 정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채권 자체의 정함에 따릅니다. 만약 이자채권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자채권의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3. 그래서 미지급된 정상이자에 대해서도 원금과 동일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 청구했고, 그 근거를 신청서에 함께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의 지연손해금을 근거와 함께 정리한 덕분에, 청구 금액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출기관은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래는 지급명령의 일반적인 절차 정보입니다. 실제 요건·기간·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PF 관련 대출금 회수, 매매잔금 채권 보전, 지급명령·가압류 등 채권 회수 절차가 필요하다면 사안의 서면 구비 상황부터 점검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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