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가압류해 4억 원 대출채권 보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토지·주택과 아파트 지분을 찾아 한 번에 신청했고, 대상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해 약 4억 원의 대출채권을 보전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의뢰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판결문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은 여러 부동산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필요했습니다.

토지·주택과 아파트 지분을 찾아 한 번에 가압류했습니다

대출약정과 이자계산 내역에는 채권액과 변제기가 나타나 있었고, 변제 독촉에도 원리금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토지·주택과 아파트 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곳만 보전해서는 부족했고, 이 재산들이 처분되면 본안에서 승소한 뒤 집행할 대상이 줄어들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 부동산과 지분을 하나의 신청에 포함하고, 전체 대출채권 중 약 4억 원을 청구범위로 정했습니다.

채권의 미상환 경위와 재산의 분산·처분 위험을 근거로 대상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금융기관은 목돈을 추가로 묶지 않고도 여러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한 부동산 전부를 가압류해 약 4억 원의 대출채권을 보전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낸 소명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한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는 대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졌고, 금융기관은 본안에서 대출채권을 확정받아 집행할 때까지 회수의 발판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