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배당 분쟁,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4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먼저 배당받은 돈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선순위 금융기관을 대리해 안분배분 조항이 있어도 배당순위는 유지된다는 점을 밝혔고, 약 4억 원의 반환청구를 전부 막아 배당금을 지켰습니다.

먼저 배당받은 돈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공매대금을 먼저 배당받은 선순위 금융기관이 후순위 우선수익자로부터 약 4억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후순위자는 신탁 특약의 안분배분 조항을 들어 순위에 관계없이 대출원금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위탁자)가 채권자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렸습니다. 시행사는 사업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면서 채권자들을 각각 선순위와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시행사가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뒤 신탁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됐고, 신탁회사는 비용 등을 공제한 대금에서 선순위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돈을 후순위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선순위 금융기관이었습니다.

후순위자는 신탁회사에는 배당금 지급과 예비적 손해배상을, 선순위 금융기관에는 부당이득반환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선순위자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이미 받은 배당금을 지키는 대응을 맡았습니다.

나눠 갖자는 조항이 있어도 배당순위는 유지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신탁계약 본문은 신탁원본을 별지에 기재한 순위대로 교부하도록 정했고, 해당 금융기관은 1순위, 상대방은 2순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본문을 변경하는 다른 특약에는 “계약서 제○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문제 된 안분배분 조항에는 순위 조항을 배제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스스로 후순위 지위를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이 계약 전체의 내용과 후순위자가 지위를 받아들인 경위를 근거로, 안분배분은 같은 순위 사이의 분배 방법을 정한 것이며 선순위·후순위 간 배당순위를 뒤집는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이 받은 돈에는 계약상 우선변제권이라는 근거가 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후순위자의 약 4억 원 반환청구를 전부 막아 선순위 배당금을 지켰습니다

의뢰인인 선순위 금융기관에 대한 약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공매대금에서 먼저 받은 배당금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법원은 안분배분 조항을 동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의 정산 규정으로 해석했고, 선순위·후순위 사이에서는 순차·우선배당을 인정했습니다. 신탁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 4억 원은 후순위자가 돌려달라고 한 청구액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배당 총액과 구분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