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직접지급 추심금 소송, 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시공사의 채권자가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를 대리해 승계계약의 책임배제 조항과 자금집행순서로 반박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부담을 1심에서 전부 막았습니다.

시공사의 채권자가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달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관리형토지신탁을 맡은 신탁회사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도급인 지위를 넘겨받는 승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뒤에 터졌습니다. 시공사와 거래하던 한 채권자가, 시공사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진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추심명령을 근거로,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약 3억 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계계약에는 신탁회사의 직접 지급책임을 배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관리형토지신탁의 취지를 들어 신탁회사가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계계약에서 공사대금채무를 떠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승계계약은 신탁회사가 공사대금과 건축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책임을 위탁자에게 남기도록 정했습니다. 시공사가 신탁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명시적 약정도 있었으므로,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 지급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책임배제 약정을 근거로, 신탁회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지급순서와 책임 한도까지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신탁계약상 도급공사비는 대출원리금보다 뒤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선순위 대출원리금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집행 순서와 미상환 내역을 근거로, 예비적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지급 범위는 신탁재산 중 현금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고유재산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약 3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부담을 1심에서 전부 막았습니다

압류·추심명령 이후 추심금 소송이 제기됐고, 준비서면 공방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약 3억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할 부담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