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시작한 PF 손해배상, 한 사건에 집중해 전액 회수

책임준공 약속 위반으로 못 받은 대출금을 여러 소송으로 청구하던 사건입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주단 소속 금융기관들을 대리해 공통 쟁점의 유리한 판단을 활용하고 이 사건 청구를 전액으로 확장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탁사로부터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준공 약속 위반으로 못 받은 대출금을 여러 소송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PF 사업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대출했습니다. 대주단 안에서도 순위와 참여 구조가 달랐고, 회수 과정에서 여러 소송으로 나뉘었습니다.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으로 쪼개져 각각 다른 법정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사건마다 원고도 청구금액도 달랐지만 피고가 같고 분쟁의 원인도 같았으므로, 실질은 하나의 큰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대주단을 구성한 금융기관들이었고, 그중 한 사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공통된 청구 근거는 책임준공확약이었습니다.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회사가 그 의무를 승계해 이행하고, 신탁회사마저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단의 미상환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배상한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시공사도, 승계한 신탁회사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공을 전제로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던 선매입약정은 해제됐고, 만기가 지나도록 시행사는 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대주단이 기댈 곳은 신탁회사의 배상 약속뿐이었습니다.

배상약정의 효력과 배상 범위를 다투며 청구를 전액으로 확장했습니다

신탁회사는 여러 사건에서 배상약정이 무효이고, 유효하더라도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확약의 효력과 배상 범위가 공통 쟁점이었습니다.

확약서는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금액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약정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를 확장하고, 공통 쟁점을 먼저 판단받을 사건에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신청한 시가 감정도, 사업장 시가가 청구금액을 넘어선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어 감정의 실익이 사라지면서 정리되었습니다.

신탁회사가 배상하기로 한 원인은 스스로 승계한 준공의무의 위반이었습니다. 확약 문언과 사업 경과를 근거로 타인의 빚을 보증하거나 투자손실을 보전한 약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효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공통 쟁점을 먼저 판단받은 별도 사건에서 신탁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탁사로부터 이 사건 청구금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구금액을 임의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대주단 소속 금융기관들은 판결과 집행 절차를 더 기다리지 않고 청구한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