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중도금반환채권, 사업부지 일괄 가압류로 보전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시행사가 사업부지까지 처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해 시행사 소유의 여러 필지와 지분을 한꺼번에 가압류했고, 담보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중도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시행사가 남은 사업부지까지 처분할까 걱정됩니다

의뢰인은 개발사업의 매수인에게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급했던 중도금을 반환받아야 할 사유가 생겼지만, 시행사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핵심 자산이 여러 필지로 나뉜 사업부지라는 점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중도금반환채권을 확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시행사가 부지를 매각하거나 지분을 이전·담보로 제공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는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부지의 여러 필지와 시행사 지분을 한꺼번에 가압류했습니다

사업 관련 약정과 자금 자료에는 중도금이 지급된 경위와 반환 사유, 미반환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약 30억 원이었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의 주요 자산인 사업부지는 여러 필지와 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되면 반환채권을 확정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중도금반환채권을 뒷받침하는 약정·자금 자료와 시행사의 필지별 소유·지분 현황을 근거로, 약 30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여러 필지와 지분을 한꺼번에 가압류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청구에 따른 현금공탁 부담도 고려해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함께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시행사 소유 사업부지 가압류를 여러 필지와 지분까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청구채권은 약 30억 원의 중도금반환채권으로 특정됐습니다.

금융기관은 시행사의 사업부지 여러 필지와 지분을 보전해, 반환채권을 확정받은 뒤 집행할 대상을 확보했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가압류 담보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사업부지 여러 필지와 지분을 한꺼번에 보전하면서,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