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미상환 PF 대출약정금 30억 원, 지급명령 전액 인용·확정

대주단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만기가 지난 자기 대출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대리해 다른 대주의 채권과 구분해 약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미상환 원금에 연 약 3.5억 원의 지연손해금도 붙도록 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했고,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했습니다.

대주단은 차주 회사와 수십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맺었고, 약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실행해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도 그 PF 대주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 지분의 대출금을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출만기일이 되어도 차주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대리금융기관은 만기일 무렵 차주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상환을 독촉했지만 차주는 아무런 상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행한 대출원금과 만기까지 쌓인 미지급 이자, 그리고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한 번에 확정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대주의 채권과 구분해 자기 대출지분 약 30억 원을 단독으로 확정받았습니다

대출약정에는 대주단 전체의 대출한도와 각 금융기관의 지분이 정해져 있었고, 실행 내역에는 의뢰인 금융기관이 자기 지분의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대주들의 채권을 제외한 의뢰인의 미상환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은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대출 실행 이후 만기 도래와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반복된 상환 독촉까지 서면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조회표에도 기준일 현재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대주단 전체의 한도와 의뢰인 금융기관의 실제 실행금액을 구별하고, 자기 지분의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미상환에 이르기까지의 근거를 다음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청구액은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까지의 미상환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되, 그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는 원금 부분을 구분해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 내역과 대출약정·실행 자료를 근거로 차주 회사에 약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금에는 회수조회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차주가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약 30억 원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주단 전체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대출지분에 관해 집행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상환 원금에 연 약 3.5억 원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미상환 원금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원금에 연 12%를 적용하면 1년 기준 약 3.5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