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합의금, 3억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 매매와 함께 합의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그중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매도인을 대리해 합의금도 총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점과 협상 경위를 밝혀 반환청구를 전부 막고 이미 받은 합의금을 지켰습니다.

매매대금과 함께 받은 합의금을 뒤늦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해 온 상가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할 사업장을 옮길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갱신 불가와 건물 인도를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부득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은 오히려 이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협상 끝에 두 사람은 부동산 매매와 인도 분쟁을 함께 정리하면서, 지급할 전체 금액을 매매대금과 별도 합의금으로 나누어 계약했습니다. 매수인은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했고 인도 분쟁도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대금을 모두 치른 매수인이 뒤늦게, 별도 합의금은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궁박한 처지에서 강압에 못 이겨 응한 것이라며, 그중 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당하게 합의해 받은 돈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합의금도 당사자가 정한 총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밝혔습니다

매수인은 인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매수 의사를 밝히고 매매대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제안했으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까지 매수인 측이 덧붙였습니다. 매매계약과 합의는 같은 날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사업장을 옮기려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합의금을 포함한 조건이 없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매수인이 먼저 매수를 제안하고 조건을 올려 온 협상 문서를 근거로, 합의금도 당사자가 정한 총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금이 총 매매대금의 일부로 정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매수인은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금액을 매매대금과 합의금으로 나눈 것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과 합의가 하나의 거래였다는 협상 경위를 제시하고, 세금과 관련한 사정만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거래금액을 나눠 기재한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금액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막았습니다

매수인은 궁박하고 경험이 부족한 처지를 이용당해 실제 손해보다 많은 합의금을 냈으므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은 사업장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피하려고 먼저 매수를 제안하고 대금을 올려 불렀습니다. 앞선 인도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을 기회도 있었으므로, 이 협상 경위를 근거로 궁박하고 경험이 부족한 처지를 이용당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설령 매수인이 궁박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먼저 매수를 제안하고 대금을 올려 부른 매수인을 상대로 매도인이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불가피하게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금 역시 총 매매대금의 일부여서 현저히 불균형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반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매수인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매계약도 무효로 하고 인도소송도 취하하지 않겠다"는 말에 공포를 느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도 다투었습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 중에서 선택했고, 스스로 매수 조건을 제안한 뒤 약정한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협상·이행 자료를 근거로 위법한 압박 때문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대금을 올려 부른 뒤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위는 강박에 못 이겨 계약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압박 때문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을 부풀려 속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매수인은 마지막으로, 설령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이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니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감액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합의금은 앞으로 생길 채무불이행 손해를 미리 정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인도 분쟁과 매매를 함께 정리하며 정한 총 대금의 일부였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전제로 한 감액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금을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감액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억 원 반환청구를 전부 막아 이미 받은 합의금을 지켰습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액 감액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합의해 받은 금액 전부를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