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가 임대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았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대여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가 매달 받는 상가 임대료를 찾아 청구금액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앞서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으로 확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는 확정된 대여금 회수를 위한 집행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채무자는 여러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매달 차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변제는 하지 않으면서도 임대료 수입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받는 상가 임대료를 집행 대상으로 찾았습니다

임대차 관계에는 각 임차인이 빌린 상가 부분과 월 차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차인별로 누가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구분해, 임대료를 지급할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특정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 임대차 자료를 근거로, 각 임차인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월 차임채권의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차임과 앞으로 발생할 차임을 합산해 청구금액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채권자가 임차인에게서 직접 추심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청구금액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임대료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 채무자가 각 임차인에게서 받을 월 차임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
2. 임차인들은 채무자에게 해당 차임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확정된 대여금채권 중 청구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각 임차인에 대한 월 차임채권을 합산해 이 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추심하도록 명령받아, 채무자에게 지급될 임대료를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