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고도 못 받은 대여금, 채무자의 상가 임대료 채권을 압류·추심해 회수에 나선 사례

지급명령까지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매달 받는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면 회수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던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가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 차임채권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청구금액 약 1억 1,600만 원의 대여금을 회수해 나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사 전병욱이 채권자 측을 직접 대리해,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고 추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앞서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으로 확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는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받아 낼 집행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채무자는 상가 건물을 임대해 여러 임차인에게서 매달 차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임대수입은 회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집행 대상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을 차임채권을 압류해, 그 돈이 채무자에게 가는 대신 채권자에게 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못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그 효력은 '채무자가 얼마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확정할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관건은 어떤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지입니다. 예금은 잔액이 없으면 헛걸음이 되고, 부동산 경매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채무자가 사업이나 임대로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채권은, 발생하는 대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확보할 수 있어 회수 효율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임대차 관계를 파악해 차임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한 것이 회수로 이어진 지점입니다.

채무자가 받는 임대료를 어떻게 압류하나요?

채무자가 임차인에게서 받을 차임은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므로,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받아 냅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여기서는 임차인)에 대해 가진 채권을 붙잡아,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거나 받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추심명령이 더해지면, 채권자가 임차인에게서 그 차임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차임채권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 매달 발생하는 계속적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미 밀린 차임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차임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매달 들어오던 임대수입이 그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흘러오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채권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임차인별로 임대차의 대상과 받을 차임을 나누어, 각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을 개별적으로 특정합니다.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임대차계약도 임차인마다 따로 존재하고, 채무자가 받을 차임도 임차인별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그에 따른 월 차임채권을 구분해, 임차인별로 압류·추심할 채권과 그 범위를 별지로 명확히 적었습니다.

채권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특정하면, 명령이 각 임차인에게 송달된 뒤 누가 얼마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특정이 모호하면 임차인이 이행을 미루거나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대상과 범위가 분명하면 추심이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취지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 채무자가 각 임차인에게서 받을 월 차임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
2. 임차인들은 채무자에게 해당 차임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은 확정된 대여금 채권을 기준으로 약 1억 1,600만 원이었고, 각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을 합산해 이 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추심하도록 했습니다. 명령이 임차인들에게 송달된 뒤에는 채권자가 추심권자로서 차임을 직접 받아,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회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채권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압류할 채권을 별지로 특정합니다. 아래는 이 유형 절차의 일반적인 정보로, 구체적 금액·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매출채권·임대료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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