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오피스텔 분양광고, 2억 원 반환청구 등 전부 기각

분양광고가 허위라며 공급자들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전병욱 변호사는 사업 시행자·위탁자·시행수탁자 전원을 대리해 광고의 출처와 계약 내용,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을 밝혔고, 약 2억 원의 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1심에서 모두 막았습니다.

분양광고가 허위라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오피스텔 공급자들이 분양광고가 허위라며 계약금·위약금 약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신탁계약의 위탁자, 매도인 지위에 있던 시행수탁자가 함께 피고가 됐습니다. 광고물의 제작 주체,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 매수인이 알고 계약한 사실을 구분해 각 공급자의 책임을 다퉜습니다.

매수인이 문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복층을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했지만 천장 높이가 낮고 기둥과 보 때문에 실사용 면적이 줄었다는 주장.
2. 부대시설과 서비스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는 주장.
3. 인접 부지 개발과 조망에 관한 불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광고와 계약 내용, 각자의 역할이 뒤섞인 상태에서 공동 책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매수인의 주장마다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광고를 제작한 주체와 계약에서 약속한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매수인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약정해제, 법정해제, 하자담보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은 홍보관의 모형과 설명, 계약 전에 제공된 도면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반면 문제 삼은 일부 카탈로그는 공급 주체가 제작·배포한 자료가 아니었고, 분양계약에도 복층 높이나 실사용 면적을 특정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홍보 과정의 발언 역시 누가 어떤 지위에서 한 말인지에 따라 공급자의 약속과 구분해야 했습니다. 광고의 출처와 분양계약의 문구, 계약 체결 경위를 근거로 광고 내용이 계약상 보장됐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분양 공고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광고를 제작·배포한 주체와 실제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공급자들에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매수인이 알고 계약한 사항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매수인 주장의 중심에는 복층 공간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광고에서 안내된 층고 수치와, 실제 사람이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천장고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그 차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 자료와 서증에는 매수인이 복층의 사용 조건과 주차 방식 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몰랐던 사실을 속여 계약하게 했다는 기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접 부지의 장래 개발과 조망 역시 공급자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일이었습니다. 매수인이 알고 계약한 조건과 공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까지 취소·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2억 원의 반환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1심에서 모두 막았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공방을 거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신청하며 다툼을 넓히려 한 국면도 있었으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대해, 복층의 명칭·높이·구조·실사용 면적, 부대조건과 서비스, 인접 부지 개발 어느 부분에서도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복층의 층고나 실사용 면적을 특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같은 이유에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