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이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승계하지 않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조합은 상속인에게 승계서류와 미납분담금을 요구하지만, 자녀는 아파트를 받기보다 아버지가 낸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승계를 거절했다가 납입금까지 잃게 될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규약·관행상 지위 승계의 근거가 없고 상속인이 별도로 승계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조합에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규약·가입계약이 조합원의 사망이나 지위 상실을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아버지가 낸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와 환급으로 사업 참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부담한 금전채무는 지위와 별도로 상속되므로, 돌려받을 돈과 갚을 돈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조합이 상속인은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조합이 내세우는 법령과 규약에 승계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승계하지 않았다면, 승계 요구를 거절하고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에게 무주택·세대주 등 일반 자격요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한 문구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지위가 넘어가는지는 구별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별도의 법인격 없이 단체로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민법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비법인사단인 송계의 회원 지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이 규정이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지위가 상속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망 뒤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는, 조합의 사망·상속 조항이 지위를 당연히 넘기는 내용인지 상속인이 원할 때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이 승계신청서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이미 승계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문서가 가족끼리 재산의 귀속만 정한 것인지 조합에 대한 승계 의사까지 표시한 것인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밝혀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조합이 앞으로도 상속인을 조합원으로 취급하며 분담금을 청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에 계속 참여해야 하나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조합규약이 정한 탈퇴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탈퇴하고, 규약에 따른 납입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다음과 같이 탈퇴와 비용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이 이미 승계한 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적용되는 규약에 따라 탈퇴 의사를 통지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때 사망으로 지위가 끝났다는 주장과 승계 후 탈퇴는 종료일과 공제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 여부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면서, 승계가 인정될 때에는 탈퇴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함께 구성하면 같은 소송에서 각 근거에 맞는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낸 돈은 얼마나, 언제 돌려받나요?

조합원 지위가 끝나 환급 대상이 되었다면, 상속인은 종료 당시 규약과 적용되는 가입계약에 따라 정당한 공제액을 뺀 납입금을 반환기한에 맞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권리의 발생과 실제 지급기한은 다른 문제이므로, ‘사망했으니 바로 전액 반환’이라는 계산보다는 해당 환급 조항을 근거로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청약 당첨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건에서, 자격 상실 즉시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와 시기는 상실 당시 규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탈퇴로 환급권이 생긴 시점이 특정되면, 조합이 나중에 규약을 바꾸어 반환을 늦추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발생할 때의 규정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 외에 가입계약도 공제와 반환시기를 정할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세대주 변경으로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사건에서, 가입계약상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와 계약의 공제 조항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에게 계약 위반 위약금을 적용하려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망이 그 조항의 적용 사유인지부터 해석해 적용 근거가 없는 공제액을 제외한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조합 비용을 공제하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 등에 미리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위 상실 뒤 발생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고, 상실 전에 지출 원인이 생겨 뒤에 지급된 비용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은 예외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체를 상속인 몫으로 빼는 계산을 바로잡으면 실제 반환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환기한이 ‘새 조합원 입금 후’ 등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미 별도 환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환급일과 대출·새 조합원 모집에 관한 글에서 지급시기 문제를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뒤 고지된 미납분담금도 상속인이 내야 하나요?

조합원 지위가 끝나기 전에 발생해 납부기일이 지난 분담금은 상속채무로 남지만, 적법한 지위 상실 뒤 납부기일이 오는 조합원 부담금은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고지서를 보낸 날짜보다 해당 채무의 근거와 납부기일, 지위 종료일이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지위 상실은 앞으로 효력이 미치므로, 지위 상실 뒤 납부기일이 오는 부담금은 면하되 그 전에 발생해 납부기일이 된 부담금은 남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지위가 사망일에 끝난 것으로 인정되고 1차 분담금의 납부기일은 사망 전, 2차 분담금의 납부기일은 사망 후라면, 1차 분담금은 상속채무로 남지만 2차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두 회차를 묶은 미납금 청구에서 2차 분담금을 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은행에서 이미 빌린 대출금이나 따로 부담한 보증채무는 조합원 지위가 끝나도 해당 약정에 따라 남습니다. 만기가 사망 뒤에 온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조합에 대한 분담금과 은행에 대한 대출을 구별해 반환금 정산과 상속채무 처리에 반영하게 됩니다.

빚은 제한하면서 환급받을 권리는 유지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아버지에게서 상속하는 환급채권은 포기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청산하면서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을 물려받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절차로,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재산상 권리·의무의 상속을 전부 거절하는 절차여서, 지역주택조합 상속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환급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도 함께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조합에 보내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와 구별해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 때문에 환급권까지 잃는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받는 환급금이 아버지에게서 상속한 채권에 따른 것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그 돈을 받는 것만으로 상속채무를 제한 없이 부담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환급금은 한정승인을 한 뒤에 받아야 책임 제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 규약과 납입내역을 요청해 환급받을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회수한 환급금이 아버지에게서 상속한 채권에 따른 것이라면 그 돈도 상속재산이므로,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어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돈을 생활비로 써서 없애면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환급금을 따로 관리해 청산에 쓰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권 등 다른 계약과 대출도 남아 있다면 상속채무와 한정승인에 관한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끝까지 환급을 거절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환급의무가 있는 조합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회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이나 회사가 아버지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가입계약과 별도 반환약정에 맞는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관리 신탁회사 계좌로 돈을 냈다면 그 회사의 지급의무와 자금집행 조건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추진위원회 상대 반환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신탁회사는 자금관리계약상 집행 요건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계좌의 명의만으로 상대방을 정하지 않고, 반환의무와 집행 가능한 재산을 연결하는 청구가 회수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합에 청구할 때 공동상속인이 여럿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어 사망 당시 이미 환급채권이 발생해 있었다면, 그 금전채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법률이 정한 상속 비율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하므로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아버지에게서 생전에 증여를 받아 자기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는 등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환급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분할 결과에 따라 각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와 달리 규약·가입계약이 조합원의 사망 자체를 환급 사유로 정해 사망으로 환급채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환급 조항이 환급받을 사람으로 정한 사람이 조항의 환급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조합에 청구합니다.

규약·가입계약이 사망이나 지위 상실을 환급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거절해도 상속인은 그 환급 조항에 따라 아버지가 낸 납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걱정된다면 환급금을 받기 전에 한정승인을 하고, 근거 없는 공제와 지위가 끝난 뒤 납부기일이 온 분담금을 뺀 반환금을 조합에 청구하면, 아버지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떠안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낸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분담금·환급 분쟁은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승계와 미납분담금을 요구받으면서 납입금을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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