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 상호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총회결의의 절차적 적법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관계와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분담금·청산금 등은 의뢰인의 재산과 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능한 대응 방안과 그 의미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세부 분쟁
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 총회결의 무효·취소 조합원 지위 확인 매도청구 현금청산금 분쟁 분담금·추가분담금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환불 공사비 증액 관리처분계획 다툼 임원 해임·직무정지
분쟁 유형별 핵심 쟁점과 검토 사항
| 분쟁 유형 | 핵심 쟁점 | 주요 검토 사항 |
|---|---|---|
| 조합설립·총회결의 | 동의율·소집·의결 절차의 하자 | 동의서·통지·정족수 등 절차 적법성 검토 |
| 조합원 지위 확인 | 자격 인정·상실 여부 | 정관·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확인 |
| 매도청구·현금청산 | 요건 충족과 가격 산정 | 청산 시점·감정평가 기준 검토 |
| 분담금·추가분담금 | 산정 근거와 부과 절차 |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 적법성 확인 |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반환 범위 | 가입계약서·관련 법령상 반환 조건 검토 |
| 공사비 증액 | 증액 사유와 부담 주체 | 도급계약·총회 의결 절차 확인 |
이럴 때 상담하세요
- 총회 결의의 절차나 내용에 의문이 있다
- 조합원 지위·분담금·청산금 산정에 다툼이 있다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
- 매도청구를 받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자주 묻는 질문
- Q.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 소집·의결 정족수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총회결의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진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 Q.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입계약의 내용과 탈퇴 사유에 따라 분담금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모집 과정의 기망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있으면 취소·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Q. 현금청산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청산금·매도청구 가액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평가가 부당하면 청산금 증액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