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판결의 강제집행

확정된 인도·명도 판결을 근거로 집행관을 통해 점유자를 실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의 적격, 당사자 동일성, 점유자 변동이나 집행 정지 사유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점유 현황과 동산 처리, 집행 비용 등을 점검해 집행 신청과 진행을 조율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넘겨주는 절차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이 막히는 이유는 대개 둘입니다. 점유자가 판결의 상대방과 달라졌거나, 안에 남은 짐을 어떻게 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집행권원과 집행문: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조정조서·화해조서 등이 있어야 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도 함께 갖춥니다.
집행 대상과 점유자의 일치: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실제 점유자가 판결의 상대방과 다르면 그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출석: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일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동산의 처리: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나 동거 친족·대리인·고용인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대금을 공탁합니다(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둔다
소송 중 점유가 바뀌면 판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단계를 건너뛴 사건이 집행 단계에서 멈추는 것을 가장 자주 봅니다.
2
현장 점유 상태를 확인한다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사업자 등록이 누구 명의인지, 전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의 상대방과 현장이 일치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3
짐의 양과 보관 장소를 가늠한다
집행 당일 나오는 동산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규모를 미리 보고 보관 창고와 인력을 준비해 두면 하루에 끝납니다.
4
집행 비용을 계산에 넣는다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차량·보관비가 듭니다. 회수할 금액과 견주어 협의로 끝내는 편이 나은 사안도 있습니다.
5
명도 합의의 여지를 남긴다
이사비 일부를 부담하고 날짜를 정하는 합의가 집행보다 빠르고 싼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을 준비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만 있으면 바로 끌어낼 수 있나요?: 집행문을 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하고 계고를 거쳐 집행일이 정해집니다.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통상 몇 주가 걸립니다.
안에 있는 짐은 어떻게 되나요?: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 후 대금을 공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부터 제6항).
점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존 판결로 집행할 수 없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