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등의 관리단 분쟁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을 다룹니다. 관리인·동대표의 선임과 해임, 회의결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업체 선정, 공용부분 이용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건물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리규약, 각 조직의 권한을 구별하고 결의·계약·회계자료를 확인하여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요 세부 분쟁
각 행은 분쟁 상황, 먼저 확인할 자료, 검토할 내용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 분쟁 상황 | 확인할 자료 | 검토할 내용 |
|---|---|---|
| 관리비 부과·체납 | 관리규약, 고지서, 지출·납부 내역 | 청구 주체와 항목별 부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
| 관리인 선임·해임과 집회결의 | 소집통지, 의사록, 위임장과 투표 자료 | 문제되는 결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선거와 결의 | 관리규약, 선거 공고, 회의록과 투표 자료 | 자격·선출·해임과 회의 운영에서 다투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 장기수선충당금·관리업체 계약 | 장기수선계획, 입찰 공고, 계약서와 지출 자료 | 지출·업체 선정·계약 이행에 관한 결의와 자료를 대조합니다. |
| 회계자료 확인 | 자료 요청과 답변, 보유 장부 목록 | 필요한 자료와 제공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
| 공용부분 사용·수선 | 도면, 현장 사진, 규약과 수선 내역 | 사용 경위와 손상 원인, 비용 부담에 관한 주장을 대조합니다. |
이럴 때 상담하세요
- 관리비의 부과 근거나 체납액의 부담 주체를 다투고 있다
- 관리인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에 이견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나 동대표 선거·해임을 다투고 있다
- 회계자료를 확인하거나 관리비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나 관리업체 선정·계약에 이견이 있다
- 공용부분의 사용·변경 또는 수선비 분담을 다투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관리비 외에 어떤 집합건물·공동주택 분쟁을 상담할 수 있나요?
-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인·동대표의 선임과 해임, 선거관리, 회의결의, 회계자료 열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리업체 선정·계약과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분쟁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투고 있는 조치와 관련 자료를 알려 주시면 검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 Q. 집합건물·공동주택 분쟁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 관리규약, 등기사항증명서,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선거·결의가 문제라면 소집통지, 의사록, 선거 공고, 위임장과 투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업체나 공사 관련 분쟁은 입찰 공고·계약서·지출 자료도 필요합니다.
- Q.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리비 정산도 같은 문제인가요?
- 관리단이 누구에게 어떤 관리비를 청구하는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이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정산은 임대차 분야의 관리비 안내에서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