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야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대여금 청구에 대응하는 문제와, 판결 후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 받을 돈을 압류하여 회수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반환 약정과 변제 내역을 거래별로 확인하고, 강제집행에서는 압류할 채권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주요 세부 분쟁
각 행은 현재 상황, 먼저 확인할 쟁점,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대응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 상황 | 확인할 쟁점 | 대응 |
|---|---|---|
| 차용증 없이 돈을 보냈다 | 반환 약속과 송금 목적이 있었는지 | 송금 전후 대화와 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대여 사실을 밝힙니다. |
|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 원금 반환 약속과 손실 부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 | 계약 내용과 실제 돈의 사용 경위를 대조합니다. |
|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 | 각 송금의 성격과 이미 갚은 금액이 무엇인지 | 거래별로 인정하거나 다툴 내용을 구분하여 답변합니다. |
| 예금 압류 후 돈을 받지 못했다 | 은행의 미지급 이유와 다른 지급 관계가 있는지 |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급여나 거래대금 등 다른 채권의 압류 가능성을 살핍니다. |
이럴 때 상담하세요
- 빌려준 돈인지 증여나 투자금인지 다투고 있다
- 차용증은 없지만 송금 내역과 갚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
- 대여금 소장을 받았고 거래별 답변과 변제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 판결을 받았지만 예금 압류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 갚겠다는 약속과 일부 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Q.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돈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당시 대화와 거래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 Q. 예금 압류 후 돈을 받지 못하면 급여를 바로 압류해야 하나요?
- 먼저 은행이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근무처와 급여채권이 확인되는지, 압류가 제한되는 돈이 있는지를 살펴 다음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 Q.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 금전채권 압류는 은행이나 고용주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이 명령한 날과 송달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