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보증금 청구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생 시 공제조합·보증기관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보증사고의 성립 여부, 통지 기한 준수, 보증서상 보장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보증약관과 사고 발생 경위를 검토해 청구 요건을 점검합니다.

보증서를 쥐고 있어도 청구서 한 장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승부는 세 곳에서 갈립니다. 손에 든 것이 계약보증인지 공사이행보증인지 선급금보증인지 하자보수보증인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인지에 따라 보증사고의 정의와 금액 계산이 전부 다르고, 그 사고가 보증기간 안에 생겼는지가 다음이며, 마지막이 시간입니다.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주채무자와 먼저 다투다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만 늦어지는 일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손에 든 보증이 어떤 보증인지부터 가른다

공제조합의 보증은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포함),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으로 나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각각의 내용은 시행령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계약보증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것이고, 공사이행보증은 조합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조합원을 대신해 계약이행의무를 지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서(같은 항 제2호·제3호), 사고가 났을 때 돌아오는 것이 돈인지 시공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보증서 앞면의 명칭과 뒷면 약관이 무엇을 담보했는지를 정하므로, 도급계약서보다 먼저 펼쳐야 할 서류입니다.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안에 발생했을 것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처럼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라면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사고가 생겼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참조). 하자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남겨 두는 일이 보증 청구에서도 그대로 승패를 가릅니다.

보증금액은 상한이지 받을 금액이 아니다

선급금보증에서 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에 충당되고, 남는 선급금이 있을 때 비로소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참조). 그 산정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참조). 계약보증금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보증금액 전부가 그대로 나온다고 전제하고 협상하면 어긋납니다.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해 두어야 청구할 수 있다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그런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고(같은 조 제10항),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참조). 지급보증을 미뤄 둔 채 수급사업자의 부실만 문제 삼으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청구권이 살아 있는 기간은 기관에 따라 다르다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하지만(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3항),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반면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고(상법 제662조), 그 계약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726조의7). 같은 사고라도 어느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다툴 논리가 달라집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계약불이행·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 공제조합·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거절·지연되고 있다
• 보증사고 통보나 청구의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보증의 종류와 보장 범위가 약관상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 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손해 입증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14408 판결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2014. 5. 28.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현행 제10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고 면제사유도 없었던 사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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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기간 내 사고 발생을 요구하는 원칙과,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기간을 일치시킨 계약의 해석을 구분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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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한도액이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에서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채무만 보증할 뿐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계약보증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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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