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대금 감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다투는 분쟁입니다. 특약의 부당성, 감액의 정당한 사유 존부,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계약 내용과 감액 경위를 검토해 무효 주장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감액·부당특약이 하도급법상 위법한지
- 감액·비용 전가의 합의가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것인지, 사실상 강요인지
- 위법한 감액분에 대한 반환·차액 청구와 입증 방법
대응 방향
- 감액·특약의 경위와 내용을 정리해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
- 당초 약정 대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산정해 청구 범위를 특정하는 방향
- 협의·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와 함께 분쟁조정·소송 등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깎거나 늦춰 지급했다
- 계약 후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비용을 떠넘겼다
- 감액에 동의한 외형이 있으나 사실상 거래상 압박으로 응한 것이다
- 당초 견적·계약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 감액·특약 요구가 담긴 문자·메일·서면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