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분담금 분쟁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출자·이익·손실 분담과 정산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분담 비율과 실제 기여도, 대표사의 정산 처리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협정서와 회계 자료를 검토해 정산·구상 관계를 정리합니다.

공동수급체 분쟁은 누가 얼마나 시공했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묶였고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했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이 임의로 자기 지분만큼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삼아 이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별로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서류 한 장의 유무로 청구할 상대와 소송의 형태, 압류의 효력이 함께 달라집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먼저 방식을 가른다 —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공공계약에서는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공동계약의 유형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인력·장비를 대고 전체 공사를 함께 시공하며 손익도 비율로 나누는 구조여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03조, 제704조).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시공할 부분을 특정해 맡고 자기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라 실질은 여러 개의 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서 형태로 묶은 것에 가깝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은 분담하되 주계약자가 전체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이행에 대해서도 연대해 책임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조합 것인지 각자 것인지

공동이행방식이면 원칙은 합유 귀속이어서 구성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별 직접 지급을 정한 협정을 발주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분비율에 따른 구분 귀속의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구성원들의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위 2009다105406 판결 참조). 이 하나의 판단이 청구 상대방과 소송 형태, 압류의 효력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실제 시공비율은 대외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

구분 귀속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정하거나 미이행 구성원을 탈퇴·제명하도록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은 누가 어느 정도 시공했는지와 상관없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최종 귀속은 발주자와 무관한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초과 시공분은 발주자가 아니라 다른 구성원을 상대로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담금을 안 냈다고 이익분배를 끊을 수는 없다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여서,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정서 등 처분문서에 상계적상 여부나 상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도록 적혀 있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문언대로 공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대외 책임은 연대가 원칙이되 약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는 구성원들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57조 제1항). 다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했다면 그 채무는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해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계약서에서 각자의 금액이 구분·특정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분담금·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다
• 다른 구성원의 부도·탈퇴로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이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손익 비율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에 따른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
• 구성원 간 정산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그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기성대가·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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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미이행 구성원을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구성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와 상관없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구성원만 실제로 시공했거나 자기 지분비율을 넘겨 시공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실제 공사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최종 귀속은 도급인과 무관한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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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이를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도 허용되어, 출자를 지연하는 구성원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제는 상계적상 여부나 별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등 처분문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공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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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