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계약해제
공사 준공이 약정 기한을 넘겼을 때 지체상금 부과나 그에 따른 계약해제가 문제 되는 분쟁입니다. 지체의 책임 소재, 공기 연장 사유, 지체상금률의 과다 여부와 감액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정 기록과 귀책 자료를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준공·공기 지연의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는지, 도급인 사정·불가항력에 있는지
-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과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성
- 계약해제의 사유·절차가 적법한지, 해제에 따른 정산·원상회복 범위
대응 방향
- 공기 연장 사유(설계변경·민원·자재수급·도급인 귀책)를 정리해 지연 책임을 다투는 방향
- 지체상금이 과중한 경우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성·정산과 상계 여부를 정리하는 방향
- 해제 사유·통지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기성고 정산·손해배상으로 쟁점을 재구성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기 지연을 이유로 거액의 지체상금을 청구받았다
- 지연이 도급인 측 설계변경·인허가·자재 지연 등 외부 사정 때문이라고 본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 공기 연장에 관한 합의나 통보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 지체상금 약정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