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정산 분쟁
공사가 중단되거나 해제된 경우 이미 시공된 부분의 기성고 비율과 정산금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기성고 산정 기준, 기투입 공사비와 잔여 공사비의 비율, 미시공 부분 공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감정과 현장·회계 자료를 토대로 정산액을 검토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사 중단·해제 시점의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과 기준
- 이미 지급된 선급금·기성금과 정산 결과의 차액 정산
- 기성 검수·확인 절차의 유무와 기성고 입증 책임
대응 방향
- 시공 부분과 잔여 공정을 정리해 기성고 비율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
- 필요시 감정을 통해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향
- 선급금·기지급금과 상계 관계를 정리해 실제 정산액을 산출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가 중도에 중단·해제되어 그때까지의 대가 정산이 필요하다
- 기성고 비율에 관해 도급인과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 기성 검수나 확인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
- 받은 선급금·기성금과 실제 시공분의 정산이 정리되지 않았다
- 시공 부분을 입증할 사진·작업일지·자재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