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원사업자의 미지급·도산 등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직접지급 사유 충족 여부, 청구 시점, 발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하도급법상 요건과 통지·기성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을 살핍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에게 바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툼은 받을 자격이 있느냐보다 그 권리가 언제 생겼느냐에서 갈립니다. 직접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해 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참조). 근거법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유와 권리 발생 시점이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층을 먼저 짚는다

직접지급은 자기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삼면관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고,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자리에 섭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항). 재하수급인이 맨 위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유는 법에 열거돼 있고 그 밖의 사정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의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여기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등을 더해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제2항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어서,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권리가 생기는 시점 — 합의형과 요청형이 다르다

요청형 사유는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했다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합의형은 다릅니다. 직불 합의를 하면 그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 합의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추어 같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결론입니다.

발주자가 원래 내야 할 돈을 넘지 못한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지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그래서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내가 시공한 부분이 얼마인지보다 발주자 쪽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갈리는 지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위탁을 받은 상대방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3항). 이 요건에 걸리지 않는 민간 도급에는 하도급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두 법이 어긋나는 부분은 하도급법을 따릅니다(하도급법 제34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해 보인다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
•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었다
• 내가 시공한 기성에 대한 정산 내역과 증빙이 정리되어 있다
•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불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를 한 때에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소멸시기 규정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을 해 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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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필요가 없고, 수급인이 어느 범위로 하도급을 주었는지를 발주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도급을 준 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직접지급의무를 지므로,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그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직불 합의 후 별개 계약으로 생긴 추가 공사대금에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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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하도급법에는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되었다면 그 뒤 직접지급사유가 생기더라도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압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가압류가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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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