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리딩방 사기

리딩방이나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해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게 한 뒤 출금을 막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수익 보장·시세 조작 여부, 편취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기록과 입금·지갑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와 회수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해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에 입금하게 한 뒤 출금을 막는 사건은, 결과가 거의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돈이 아직 어딘가에 멈춰 있는 동안 계좌를 묶었는지, 대화방이 지워지기 전에 기록을 통째로 남겼는지가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죄명 구성입니다. 같은 사실을 사기 하나로만 세우는지,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세우는지에 따라 수사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달라지고,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로가 열리는지까지 달라집니다. 리딩방에 관여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쪽이라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같은 무게로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편취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가 사기죄의 실질 쟁점

돈을 받은 사실은 대개 다툼이 없고,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남습니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 이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밝힐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참조). 수익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 점, 이미 출금이 막힌 사정을 알면서 계속 모집한 점,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점 같은 사정이 그 재료가 됩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2024. 2. 27. 개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유사수신을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표시나 광고를 한 것 자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2항).

리딩방 운영 형태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갈라 붙는다

대가를 받고 방송이나 통신물을 통해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01조의2 제2항). 일대일로 종목과 매매시점을 지정해 주거나 계좌를 맡아 운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개별성 없는 조언의 범위를 넘어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이 문제 되고(같은 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자체 매매화면을 만들어 입출금까지 하게 했다면 무허가 시장개설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짜 매매화면은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제444조 제27호).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는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참조). 주문이 증권사로 전달되지 않는 모조 화면이라도, 매수·매도와 등락 그래프와 입출금 기능을 갖추고 실시간 시세를 연동해 두었다면 이 조항의 적용 여지가 생깁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으면 가담 범위가 곧 처벌 범위

모집·상담·계좌 제공·인출이 분업된 조직에서는 자기가 맡은 몫만이 아니라 공모한 전체 편취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형법 제114조), 사기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간별로 가중됩니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언제 어떤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 보수와 지시 경로가 어떠했는지가 미필적 고의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리딩방·단체대화방에서 권유받아 투자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
•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를 먼저 넣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 앱이나 사이트의 잔고 화면은 오르는데 실제로 돈이 나오지 않는다
• 리딩방 운영이나 상담 업무에 관여했다가 조사 통지를 받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주관적 요소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밝힐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한 유사수신업체의 지역 모집책 사안에서,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과 이미 출금이 정지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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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국내외 주가지수를 실시간 연동한 모조 매매화면을 만들어 입금하게 하고 출금을 거절한 사안에서,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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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오히려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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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