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의무위반 손해배상

시공사가 약정한 기한 내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주단이나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입니다. 책임준공의 범위, 면책사유(불가항력 등)의 인정 여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약정서 문언과 공사 지연 경위를 토대로 책임 유무를 검토합니다.

책임준공은 '기한까지 준공하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어떤 성격인지는 확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력하겠다는 수준인지, 결과를 보장한 것인지,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을 인수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다툼은 대부분 계약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확약의 성격

책임준공 확약이 단순한 노력의무인지 결과를 보장한 채무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확약서와 사업약정, 대출약정의 문언을 함께 놓고 해석해야 하며, 표제보다 실제 조항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면책사유의 존부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민원, 발주자 측 사정 등이 면책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유가 실제로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정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준공 지연이나 미준공으로 대주나 신탁사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그 손해가 미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사업비 증가분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실제 다툼의 크기를 정합니다.

미이행 시 채무인수 조항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원리금을 인수하거나 변제하기로 하는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채무인수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면 중복·과중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준공 기한을 도과했거나 도과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고려하세요
• 준공 지연의 원인이 인허가 지연·민원·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에 있다고 보는 경우
• 대주나 신탁사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채무인수를 요구받은 경우
• 확약서상 면책사유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액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