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취소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을 때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소집통지의 적법성,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안건 상정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의록과 통지서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해 무효확인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총회결의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하자가 있느냐보다 그 하자를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으로 다투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위반을 정확히 짚고도 소송의 형태를 잘못 고르거나 시기를 놓쳐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소를 냈다고 사업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이주와 계약이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어느 법의 조합인지가 소송의 형태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 시행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이어서 총회결의의 효력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관할 법원과 피고, 기간 제한이 모두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첫 관문입니다.

정족수와 직접 출석은 따로 센다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의결은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제4항). 여기에 더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과반수,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서면결의는 정족수 산정에서는 출석으로 보지만 직접 출석으로는 치지 않는 반면, 대리인을 통한 행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소집통지와 사전통지는 별개의 요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는 여기에 더해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5항). 다만 이때 통지할 내용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참조).

하자가 결과를 바꿀 정도였는가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총회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그들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해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거나 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참조). 표 계산으로 결론이 뒤집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의 내용 자체도 심사 대상이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의 추가이익금 중 상당 부분을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에 관하여,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참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총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안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표 계산이 정확했는지 의심된다
•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징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결의된 내용이 정관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 같다
• 해당 결의에 따라 곧 사업이 진행되어 시급히 다툴 필요가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안이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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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그들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해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거나 계획을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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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지역주택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규정은 조합 내부의 자율적 대표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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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