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분담금 분쟁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출자·이익·손실 분담과 정산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분담 비율과 실제 기여도, 대표사의 정산 처리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협정서와 회계 자료를 검토해 정산·구상 관계를 정리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출자·분담 비율과 손익 정산 기준
-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책임 범위와 대외 연대책임
- 탈퇴·부도 구성원의 정산과 잔존 구성원의 채무 분담
대응 방향
- 공동수급협정서와 실제 시공·출자 내역을 대조해 분담 비율을 정리하는 방향
- 이행 방식(공동·분담)에 따른 책임 범위를 검토해 대내·대외 관계를 구분하는 방향
- 탈퇴·부도 등 변동 상황의 정산 기준을 정리해 청구·항변을 준비하는 방향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분담금·정산을 두고 다툼이 있다
- 다른 구성원의 부도·탈퇴로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이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손익 비율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지 않는다
-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에 따른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
- 구성원 간 정산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