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다툼

조합원 권리가액 배분이나 분양 설계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을 다투는 분쟁입니다. 종전·종후 자산 평가의 적정성, 분양 기준과 비례율 산정, 인가 절차의 적법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평가서와 계획 수립 경위를 검토해 무효·취소 청구의 가부를 판단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각자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받고 얼마를 더 내는지를 확정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내 평가액이 낮다'는 불만이 아니라 시기와 소송 형태에서 먼저 갈립니다. 인가·고시 전과 후에 다투는 방법이 다르고, 준공 뒤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어 다툴 수 있는 창이 닫힙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것이고, 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에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인가·고시 전이라면 총회결의를 다툰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참조). 이 단계의 공격 지점은 주로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그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제10항).

인가·고시 뒤에는 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참조). 다투는 대상이 인가라는 행위가 아니라 계획 자체이므로, 실무에서는 조합을 피고로 삼아 행정법원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되므로(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효확인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불리하다는 것과 위법하다는 것은 다르다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수립하는 데에는 이른바 계획재량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균형 있게 배분한 이상,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생기더라도 특정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손익의 차이는 청산금을 가감해 조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참조). 따라서 다툴 지점은 만족도가 아니라 법령·정관·조례 위반이나 평가 절차의 하자입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전 자산 평가나 비례율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느껴진다
• 원하는 평형·동·호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이나 총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다른 조합원과의 권리 배분이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
• 인가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미 대다수 조합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보아, 그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 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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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들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항고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새 결의를 거쳐 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그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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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용 수립은 계획재량행위여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적법하게 인가된 계획이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균형 있게 배분한 것인 이상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되더라도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대상 조합원 판정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지만, 기존 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 결의 전에 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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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