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부과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적법성과 액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위반사실의 존부, 부과기준·산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부과 경위와 산정 근거를 분석해 이의제기나 감경·취소를 위한 대응 방향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은 같은 모양의 고지서로 오지만 다투는 무대가 서로 다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이어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과태료는 소송이 아니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근거법마다 갈려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지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참조).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위반사실을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문서의 근거 조문을 열어 어느 절차를 며칠 안에 밟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고르는 일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과징금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이고(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그 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지만, 개별법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앞섭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과태료는 소송이 아니라 이의제기로 시작한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같은 법 제21조 제1항),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36조 제1항). 그 결정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근거법을 열어 보아야 무대를 안다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뒤에 사건을 법원의 비송절차로 넘기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건축법 제80조), 실무는 항고소송으로 다툽니다. 반면 농지법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농지법 제63조 제7항·제8항).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 두었지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농지법과 달리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다투려면 취소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름이 같아도 절차가 다르므로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사건의 실질은 재량 통제다

위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금액 산정에 재량권을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가 다툼의 축이 됩니다. 명의신탁 과징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그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전액을 부과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잘라 취소하지는 못합니다(위 2010두7031 판결 참조).

제척기간과 시효가 따로 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네 가지가 예외입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2항).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오래전 위반을 이유로 온 고지서라면 이 기간부터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위반 사실에 다툼이 있다
• 부과 금액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느낀다
• 감경받을 사정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 어떤 절차로 어느 기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고서 감경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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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라면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이행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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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농지법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과처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러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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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