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 전 단계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다툴 수 있고, 청구기간 준수와 처분사유의 타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처분 경위와 쟁점을 정리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청구 자체에 인지대가 들지 않고,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사 대상이며,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는 점이 소송과 다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43조 제5항).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가르는 것은 이런 장점이 아니라 두 개의 문턱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 그리고 지금 손에 든 그 고지서가 애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뒤집어 말하면 개별법이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으면 그쪽이 앞섭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반 행정심판을 갈음하도록 만든 절차를 특별행정심판이라 하고, 이 경우 일반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여기서 말하는 '알게 된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하므로,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무효확인과 부작위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위 청구기간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다만 무효를 주장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므로, 기간이 없다는 것과 이기기 쉽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90일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었던 사건을 기간을 넘긴 뒤 무효로 돌리면 요구되는 하자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따라 심판 종류가 갈린다

처분을 없애려면 취소심판,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가리려면 무효등확인심판, 허가 신청을 거부당했거나 아무 답이 없으면 의무이행심판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5항).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에 대해 위법을 확인받는 데 그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어느 위원회가 심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도 관할구역 안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3항).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내도 되고 위원회에 내도 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르겠다
•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불복 기간이 남아 있다
• 처분이 위법할 뿐 아니라 부당하다고도 느낀다
• 소송보다 먼저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다
• 처분의 집행을 멈추면서 동시에 다투고 싶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뜻하며, 이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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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모두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구제에 목적이 있고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냈더라도 그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와 무관하게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니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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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매 1회 부과 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준 다음에야 다음 1회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라면, 이행 기회가 없었던 과거 기간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그런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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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