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제재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집행을 멈추도록 구하는 절차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인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의 성격과 소명자료를 정리해 신청 시점과 전략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장을 접수하는 동안에도 영업정지 기간은 흘러가고 공사중지나 철거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승부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지금 멈춰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무엇을 정지 대상으로 삼을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거부처분처럼 효력을 정지해 보아야 신청인이 얻을 것이 없는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본안 소송이 먼저 걸려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함께 내야 합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만(같은 법 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조문에는 제23조가 빠져 있어(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상태를 집행정지로 풀 수는 없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즉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참조). 재산상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여건 악화와 막대한 부채비율로 외부자금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려 무리하게 차입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보아, 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 참조).

긴급한 필요는 개별적으로 따진다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는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위 2007무147 결정 참조). 이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타격이 크다는 진술이 아니라 계약서와 거래내역, 자금 자료로 손해의 크기와 그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여기서 공공복리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뜻하고, 그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위 2007무147 결정 참조). 다만 안전이나 환경이 걸린 처분에서는 행정청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므로, 정지되더라도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본안에서 취소가능성이 없는데도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요건에 포함됩니다(위 2007무147 결정, 대법원 2007. 7. 13.자 2005무85 결정 참조). 신청서에 본안의 핵심 위법사유를 함께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처분의 효력이 곧 발생해 즉시 불이익이 시작될 상황이다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재산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
•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 처분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이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추상적 공익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뜻하며 그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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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에서 정한 시기와 종기가 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초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지나 집행이 종료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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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신청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고, 그러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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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