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직무정지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 결의나 직무수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해임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의 적법성, 해임 사유의 존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정관과 총회 경위, 직무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해임의 효력이나 가처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임원 해임 다툼은 '그 사람이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절차와 정족수를 지켰는가'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근거법도 갈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일부의 요구만으로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는 특칙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에는 그런 법 규정이 없어 조합규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결의가 통과되어도 그날부터 도장과 통장이 넘어오지는 않아, 해임 결의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결의만 남고 조합 운영은 그대로인 상태가 이어집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정비사업조합 — 조합원 10분의 1이 열 수 있는 해임 총회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고,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그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해도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만든 특칙입니다.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 의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지역주택조합 — 근거는 법이 아니라 조합규약

주택법에는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해임 총회 특칙이 없습니다. 조합규약에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호), 임원의 선임·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해 두었을 뿐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5호). 따라서 몇 명이 발의해 어떤 절차로 소집하는지는 규약을 펴 봐야 알 수 있고, 규약에 정함이 없는 부분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해 다투게 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참조).

직접 출석 정족수는 서면으로 채울 수 없다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이보다 무거워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 서면결의서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총회장에 나온 인원이 모자라면 결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관에 해임 사유가 적혀 있다고 그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과 같아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정관이 해임 사유를 열거해 두었더라도 그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참조). 다만 해임 결의가 유효한지와, 해임된 임원이 보수나 손해를 다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결격에 따른 당연 퇴임은 해임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임원은 총회 결의 없이 당연 퇴임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제2항, 주택법 제13조 제1항·제2항). 이 경우에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제13조 제3항). 해임 총회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퇴임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가진단 —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발의 절차에 의문이 있다
• 해임 사유가 충분한지, 사실과 다른지 다툼이 있다
• 임원의 직무 수행으로 조합에 손해가 우려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해임 결의의 정족수나 의결 방법이 적법했는지 불확실하다
• 해임 이후 직무대행자 선임 등 후속 절차에 다툼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속관할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뒤에 조합설립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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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조합장이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는 위반 경위와 내용, 대의원회 등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가 있었는지, 그 하자가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와 의결권 행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 하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 자격 흠결로 이사회 결의에 정족수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의원회의 별도 결의가 있었고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해 의결한 사안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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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조합과 임원의 관계를 위임으로 보아, 정관이 '직무유기·태만' 등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때문에 총회 결의에 따른 해임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결의는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정관에 철회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철회 의사가 조합에 도달하면 그 서면결의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철회한 3명을 정족수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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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